[사회] "박근혜 조사방해" 징계받은 공무원…불복소송서 승소 |2021. 06.27

[국민환경방송 채송화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당일의 VIP 행적을 조사하는 데 방해하도록 한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국회/정당] 대선 앞두고 '반값 등록금' 카드 꺼낸 정부·여당…"매번 공약만" |2021. 06.27

[국민환경방송 박상조 기자]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2조8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등록금 고지서상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27일 교육계에서는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여당의…
[수도권] 이재명 "아들 둘도 사회 초년병, 실업자…청년 얘기 많이 듣겠다" |2021. 06.27

[국민환경방송 박병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우리 아들 둘도 사회 초년병으로 실업자로 힘들게 지내고 있다"며 "청년 세대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메타버스' 방식으로 진행된 '제1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에서 "현 시대 청년들은 기회가 워낙 적다보니 희망도 잃어버리고…
[사회] "비폭력은 나의 신념" 첫 무죄…병역거부 악용 생길까 |2021. 06.27

[국민환경방송 신재원 기자] '비폭력'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병역기피 확대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병역거부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해 보인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
[사회] 2023년 의경 폐지 앞두고 '전국 마지막 의경 선발' |2021. 06.27

[국민환경방송 정길도 기자] 2023년 의무경찰제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서울경찰청이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의경모집 시험을 진행했다. 의무경찰은 1983년 2월 4일 1기가 최초 입영한 이래, 집회·시위 대응, 범죄 예방 활동, 교통질서 유지 등 치안업무를 보조해왔으나, 2017년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방안'이 국정과제로 확…
[건강] 가볍게 등산? 중장년층 하지정맥류 환자에겐 '독' |2021. 06.27

[국민환경방송 강희원 기자] 때이른 무더위로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산을 찾는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에 걸친 등산은 복압을 상승시켜 하지정맥류 환자에겐 위험할 수 있다. 다리 정맥에는 혈액이 심장 쪽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판막이 있다. 이 판막이 오랜 압박으로…
[노동·안전] 가스농도 측정 없이 밀폐된 공장에 근로자 투입한 공장장 벌금 |2021. 06.27

[국민환경방송 채송화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업체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경남 양산의 한 타이어 제작업체 공장장으로 있으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6차례에 걸쳐 가스농도도 측정하지 않은 채 밀폐된 공…
[환경] 라벨 안뗀 투명페트병이 '절반'...경비원들 "과태료 안내려면 계속 살펴봐야" |2021. 06.27

[국민환경방송 박상조 기자] "대충 벌금(과태료)를 낸다는 건 알지만,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초창기보단 나아졌는데 아직도 일일이 페트병을 살펴봐야 합니다."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경비원은 버려진 투명 페트병에 붙은 라벨(상표띠)을 떼면서 이같이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
[환경]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 종료...26일부터 과태료 최대 30만원 |2021. 06.27

[국민환경방송 박병선 기자] 26일부터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아 적발되면 관리사무소에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명 페트병은 라벨(상표띠)을 제거한 뒤 이물질 없이 깨끗이 씻어서 압축한 후 별도 분리배출함에 버려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터 투명…
[레져·관광] 국제선 수요 꿈틀…인천공항 "항공기 제한 완화해달라" |2021. 06.25

[국민환경방송 채송화 기자] 코로나19 악화로 여객수요가 급감한 인천국제공항이 백신 접종을 계기로 정상화 발판을 꾀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우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항공기 도착 횟수 제한 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
[사회] 스치기만 해도 감염·14초 만에 감염...해외서 '델타 변이' 경고 이어져 |2021. 06.25

[국민환경방송 박상조 기자] 코로나19 델타형(인도형) 변이에 더해 델타 플러스형 변이가 발생해 단시간에 감염 전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인디아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최고 의료기관인 전인도의학연구소(AIIMS)의 란딥 굴레리아 소장은 "새로운 델타 플러스 변이…
[사회] 식약처, 쿠팡 유아 간식 유통기한 조작 적발 |2021. 06.25

[국민환경방송 박병선 기자]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유통기한 변조를 적발한 '씨피엘비 주식회사'가 쿠팡 자회사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유통기한 변조, 원료 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
[건강] 고3·교직원 백신 접종 대상자 다음주 확정…상반기 미동의자 제외 |2021. 06.25

[국민환경방송 신재원 기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오는 7월19일부터 시작되는 고3·교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접종 대상자 명단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일선 학교에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 기타 대입 수험생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안 …
[정책·정보] "음식 배달·포장 일회용품 줄인다"…정부,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 |2021. 06.25

[국민환경방송 정길도 기자] 다회용기를 사용한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 후엔 다회용기를 회수해 세척하는 시범사업이 오는 7월 시행된다. 환경부는 2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주식회사,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연합과 이 같은 내용의 '다회용 배달·포장용기 사용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은 음식 배달…
[국회/정당] 佛 올랑드 전 대통령 “다자주의 통해 기후위기 대응 나서야” |2021. 06.25

[국민환경방송 박상조 기자]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주역인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이 25일 “우리가 (파리협정을 통해 설정한) 목표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가 개최될 때마다 각국의 목표가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제 다자주의로 돌아와 국가 간 신뢰를 만들고, 미래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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