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속도 사람잡는 공포의 쇠뭉치 '판스프링' 해결 대책없나 |2020. 11.10

[국민환경방송 임우성 기자] 이른바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판스프링 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로 낙하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경기 이천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낙하물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건수는 …
[수도권] 불량 레미콘, 수도권 아파트 200개동 분량 뿌렸다 |2020. 11.10

[국민환경방송 최창호 취재본부장] 수도권 일대 아파트와 관급공사 현장 등에 레미콘 차량 20만대 분량의 부적합 레미콘을 공급한 레미콘 공급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시중에 공급된 부적합 레미콘은 99㎡형 60세대 규모의 15층 아파트 200동 이상을 건축할 수 있는 분량이어서 추후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
[수도권] 경기도 16개 시장군수 "특례시는 차별, 현대판 계층제" 반대 |2020. 11.10

[국민환경방송 김노성 기자] 경기도 내 16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는 10일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특례시 지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에서 "31년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중에 있다"며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 확대, 지방…
[정책·정보] 질병청 "코로나 백신 접종 내년 2분기 이후 가능…침착하게 해야"(종합2보) |2020. 11.10

[국민환경방송 김민국 기자]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에서 90%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와 방역당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백신은 다른 나라의 접종 상황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백신 3상 임상 결과는 중간결과 발표인 만큼 효과는 더 지…
[정책·정보]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입·코 안가려도 과태료 10만원 |2020. 11.10

[국민환경방송 임우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
[레져·관광] 한라산 탐방예약제, 1월1일부터 다시 시작 |2020. 11.10

[국민환경방송 김민국 기자] 지난 2월1일부터 12일까지 시범운영됐던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10개월만인 내년 1월1일부터 재추진된다. 또 한라산 정상코스인 성판악 주차장 인근 불법 주차가 강력히 단속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 유보된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
[탑뉴스] 정부 "화이자, 백신 3상 효과 긍정적…초기단계 과한 기대 섣불러"(종합) |2020. 11.10

[국민환경방송 김노성 기자]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에서 90%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는 10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간결과 발표인 만큼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효과가 있는 백신을 확보하더라도 허가와 생산, 공급, 접종…
[경제·유통] 9월 세수 석 달째 늘었지만…나라살림 적자 108.4조 '역대 최대' |2020. 11.10

[국민환경방송 정길도 기자] 지난 9월 세금이 지난해보다 더 걷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나랏빚이 800조원을 넘어섰다. 4차 추경으로 총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9월 나라 살림은 3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8조원을 넘어서며 역…
[환경] 전남도의회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기업, 증인출석하라" |2020. 11.10

[국민환경방송 임우성 기자] 지난해 4월 파문을 일으킨 여수국가산단 기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과 관련, 전남도의회가 여수산단의 주요 기업 책임자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로 예정된 동부지역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수국가산단 주요 기업 책임자에게 증인으로 …
[환경] 출근길, 중부내륙 곳곳 영하…모레까지 춥다 |2020. 11.10

[국민환경방송 김송균 기자] 10일 서울 일부 지역의 아침 출근길이 영하의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모레(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기온이 5도 이하를 보이면서 추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의 기온을 보였다. 서울 은평 지역에서는 -1.7도, 노원 지역에서는…
[환경] 하수관로 기술진단 안한 지자체 과태료 최대 500만원 |2020. 11.10

[국민환경방송 노병철 기자] 오는 17일부터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5년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
[노동·안전] 실업급여 80% '적게 내고 더 받는' 하한액 적용자에 지급 |2020. 11.10

[국민환경방송 김선중 기자]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 8조1000억여원 중 80% 가량이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최저 구직급여액 적용자 및 지급액'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전체 지출 8조960억원 가운데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6조4544억원(80…
[사회] ‘보육하고 투자도 하고’ 300호 액셀러레이터 나왔다 |2020. 11.10

[국민환경방송 김민국 기자] 창업기업 보육과 투자를 돕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록제도 도입 이후 3년여 만에 300번째 사업자가 나왔다. 창업기획자들은 이 기간에 1700여 기업을 상대로 2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창업기획자와 창업기획자가 보육·투자한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
[지역정가] 이재명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해야 할 이유 5가지 있다" |2020. 11.10

[국민환경방송 김노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정부와 국회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파리기후변화협약 가입국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셨고, 10년 내 석탄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 미만으로 감축해야 한다"며 이같…
[행정] 정 총리 "美 차기 정부와 한반도 평화 중단 없이 추진해야" |2020. 11.10

[국민환경방송 임우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관련해 "향후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바이든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며, 또한 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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