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설업계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재고해야" |2020. 11.03

[국민환경방송]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공동주택 관련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의 재고를 건의했다.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건설사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중소…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지원서비스 보장 건의안' 채택 |2020. 11.03

[국민환경방송] 양주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65세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현재 계류 중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
[건설] 감정원 사내벤처 '아이쿠', 거래위험 분석 시스템 특허 취득 |2020. 11.03

[국민환경방송] 한국감정원은 사내벤처팀 '아이쿠(ICU)'가 개발한 '부동산 거래 위험도 분석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특허를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등 위험 요소를 탐색해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상황에 따른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거래 예정 부동산의 주소와 가격만 입력하면 모…
[건설] 내포신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995만 1000㎡ |2020. 11.03

[국민환경방송]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인 내포신도시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인 혁신도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지난달 28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자로 공고했다. 효력은 오는 4일부터 발생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70대 노모가 100㎏ 아들 목 졸라 살해? 글쎄"…무죄 |2020. 11.03

[국민환경방송]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체중 100㎏ 넘는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어머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3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목을 조른 후 곧바로 112에…
[수도권] 서울시청 출입기자 1명 확진…기자실 등 폐쇄 후 방역(종합) |2020. 11.03

[국민환경방송] 서울시청을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 1명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신청사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을 위해 직원 전원을 귀가 조치했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출입기자단 소속 한 언론사 기자인 A씨는 이날 확진판정을 받았다. A기자는 앞서 확진판정을 받은 동료인 B…
[수도권]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2020. 11.03

[국민환경방송]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 상환기간을 최장 1년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 9월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
[수도권] 노원구, 4일 청년 교류 공간 '노원 오랑' 개관 |2020. 11.03

[국민환경방송]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청년의 삶 전반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 교류 공간인 '노원 오랑'을 개관한다고 3일 밝혔다. 4일부터 운영되는 '노원 오랑'은 노원구 청년 39%가 밀집해 있는 상계동 롯데백화점 사거리 노원역 6번 출구 KB금융 노원플라자 9층에 위치한다. '노원 오랑'의 시설은 약 331.10㎡(약 100평)의 …
[건설] 단지 내 테니스장·도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쉬워진다 |2020. 11.03

[국민환경방송] 노후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등 주민운동시설과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종전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수도권] 취약계층 주거환경 돌본다…서초청정 케어사업 |2020. 11.03

[국민환경방송]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주거취약 계층세대의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서초청정 케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초 청정 케어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빈곤 위기 가구를 방문해 청소·정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살균·방역서비스까지 시행한다. 구는 ㈜맨…
[수도권] 시청 출입기자 확진에 서울시의회, 3일 행정감사 긴급 취소 |2020. 11.03

[국민환경방송]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3일 서울시 출입기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에 따라 이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긴급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시 출입기자의 확진판정을 전달받은 후 의원 및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당일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했…
[수도권] 장지천과 한강 잇는다…송파둘레길 탄천 구간 착공 |2020. 11.03

[국민환경방송]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미개통인 탄천 구간을 착공하면서 순환형 수변 산책로인 송파둘레길을 완성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4일 탄천 광평교 하부 일대에서 '탄천길 조성공사 기공식'을 연다. 광평교~탄천2교까지 약 4.4㎞의 산책로가 조성된다. 총 7.4㎞구간에서 단계별로 조성 중인 '송파둘레길'의 끊어진 허리가…
[수도권] 수만명 팔로워 인플루언서…샤넬 등 40억 밀수입 적발 |2020. 11.03

[국민환경방송] 해외명품 구매사이트 운영자가 가족과 직원, 지인들을 동원해 해외에서 고가의 수입명품을 밀수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총책인 이 사이트 운영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일명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인천본부세관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몽클레어, 까르…
[수도권] 전화 한통으로 관리…관악구, 출입관리시스템 시행 |2020. 11.03

[국민환경방송]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민원인의 방문편의를 위해 출입관리시스템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수기 방식과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방문사실 허위기재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해 이용이 편리…
[수도권]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 12곳→15곳 확대 |2020. 11.03

[국민환경방송]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및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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