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디어그룹 총괄 본부장/국민환경방송 강래성 기자

[기자수첩] 농림축식품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군으로 선정했다. 모두 인구소멸지역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원, 부부는 30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정주(定住)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귀농귀촌 정책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히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넘어,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이 관심을 끄는 데 그치면 안 되며,수혜자가 실제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귀농귀촌 정책은 기본소득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꼽힌다.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일부 군(郡)에서는 주거·농지 지원, 농업 교육, 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이 정책들이 기본소득 수혜자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정착률 향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기본소득 대상자에게 귀농귀촌 관련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착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는 ‘지역형 순환 경제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된다.

지역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머물지 않고 사람이 머무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정책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정착 기반 조성 과정 자체를 성공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귀농귀촌 인구의 초기 정착률 제고를 위해 교육, 돌봄, 문화 인프라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정책 대안 제시

-기본소득 귀농귀촌 통합 지원체계 구축
기본소득 수혜자에게 귀농귀촌 정보, 주거·농지 지원, 창업 자금 등을 연계 제공하는 일괄 시스템 마련해며,
지자체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별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정착형 인프라 확충 및 생활 기반 강화
농촌 지역 내 교육·의료·문화 시설 개선으로 장기 정주 여건 조성하고,
청년층 귀농 희망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및 창업 공간 제공한다.

-지역 순환경제 모델 도입
기본소득을 지역화폐·공동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농산물 가공·관광 연계형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한다.

대한미디어그룹 총괄 본부장/ 국민환경방송 강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