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가축사육시설 이전 요건 완화 조례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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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가축사육시설 이전 요건 완화 조례안 폐기
박정희 의원 "본회의 부의 않을 것…추후 재논의"
  • 입력 : 2021. 06.30(수) 15:10
  • 박상조 기자
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청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축사육시설 이전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1.06.28.
[국민환경방송 박상조 기자] 충북 청주지역 가축사육시설 이전 요건을 완화하려던 조례안이 결국 폐기됐다.

29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희(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예정된 64회 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원회 부결 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본회의 전체 의원 표결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 의원은 "주거밀집지역의 축사를 외부로 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으나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조례안을 다시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된 이 조례안은 주거밀집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외부 이전 요건완화를 골자로 한다.

'일부' 제한구역의 주거밀집지역 내 100㎡ 이상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할 경우 '전부' 제한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의 전·답에 한해 내년 말까지 신축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부 제한구역 생산녹지지역 전·답으로 이전 가능한 시설은 '전부 제한구역의 주거밀집지역 내 시설'로 한정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제한구역 가축사육시설이 전부 제한구역으로 진입할 수 있고, 축사 규모도 기존의 130%까지 늘릴 수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8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개정안의 핵심은 주민 생활환경과 상수원 등을 보호하고자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구역'에 일부 제한구역에 있던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부 축산업자 입장만 대변하고, 환경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박 의원을 압박했다.
박상조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