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방송 김주영 기자]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비 최대 40%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 지원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 간 경쟁으로 번진 '반도체 기술 확보 전쟁'에 대응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이루는 한편, '반도체 하기 좋은 나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강국의 입지는 구축했지만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는 아직 경쟁력이 부족하다. 제조·공정 역량은 우수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반기술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부장 및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 패키징 기술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할뿐 아니라 전문인력·시장수요·기술수준 등 성장기반도 열악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2030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 세계 최대·최첨단 공급망 구축…'K-반도체 벨트' 조성

정부는 우선 국내 반도체 공급망 보완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장비 연합기지 ▲첨단 패키징 플랫폼 ▲팹리스 밸리를 조성, 알파벳 K자 모양의 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면적, 기업 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이자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되며 K-반도체 벨트가 완성된다.

우선 제조기반과 관련해선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의 증설·고도화와 파운드리 신·증설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현재 대비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15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 부지 모습.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팹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한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50여개 협력사 유치도 추진한다. 메모리 양산 팹과 연계해 소부장 공급망을 확보하고, 테스트~양산을 원스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화성, 용인, 천안은 글로벌 장비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으로 '첨단장비 연합기지'를 구축한다.

국내에서 단시간 내에 기술 추격이 어려운 EUV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는 외투기업을 유치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보완한다.

이에 따라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네덜런드 ASML의 트레이닝 센터 투자를 유치했다. ASML은 총 2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 식각장비 업체인 램리서치의 생산능력 2배 증설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실증·분석측정 장비가 구축된 '첨단 패키징 플랫폼', 테크노밸리(제1판교)와 설계지원센터(제2판교),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제3판교, 잠정) 등을 연결하는 '팹리스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510조 통 큰 투자…세제·금융·인프라 전방위 지원으로 화답

정부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지원에도 나선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153개 반도체 관련 업체들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투자액만 40조원 이상이다.

정부는 우선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해 연구개발(R&D)는 최대 50%(대기업 최대 40%), 시설투자는 최대 10~20%까지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한다. 핵심전략기술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되고,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을 뜻한다.


핵심전략기술 R&D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보다 R&D 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해 최대 50%(대기업 최대 40%) 지원한다.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은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해 지원을 확대한다. 상용화 전 양산시설도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포함해 지원 실효성을 높인다.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우대금리를 통해 1%p 감면하고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등의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클린룸 내부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제공=삼성전자)

반도체 제조시설과 관련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우선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을 도입,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수입용기 검사면제 및 방호벽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하면 배출권을 100% 할당하고,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운용시점과 변경허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제조시설 기반 지원으로는 국내 기업의 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한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을 확보한다. 반도체 폐수처리의 경우 폐수 재활용 R&D 등을 지원한다. 소부장 특화단지 송전선로는 정부와 한전이 50%를 지원한다.

문승욱 장관은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팹리스기업인 실리콘마이스터를 방문해 차량용 전력반도체 등 주요 생산품목 전시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