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국민환경방송 정길도 기자]
광주 군(軍)·민간 공항이전 문제와 관련, 4자 논의 구조가 사실상 처음으로 구성되면서 얽히고 설킨 공항이전 방정식에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전남 울타리 안에서만 진행돼온 '쳇바퀴 논의'의 틀을 깨고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논의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돼 민항과 군항의 한 묶음 이전과 이를 위한 위한 공동 연구, 법률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전날 민선 7기 세번째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군공항 4차 협의체 구성 등 10개 협력과제에 합의했다.

특히 56년 만의 이전을 추진중인 광주 송정리 군공항과 관련해선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부·국방부·광주시·전남도가 4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 지원 대책과 특별법 개정, 연구용역 등을 추진키로 했다.10대 합의사항 중 6번째로 기록됐지만, 사실상 상생 협의의 가장 큰 성과물로 꼽힌다.

무엇보다 4자 협의를 위한 가칭 '공항 관련 정부·광주·전남합동 테스크포스(TF)'에 군공항을 관장하는 국방부는 물론 민간공항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선다는 점에서 '군·민간 공항 패키지 이전'에 대해 유기적이고 응축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번 상생 협의에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관계자들과 수 차례 물밑 대화와 실무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동 연구용역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한 점도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이전 대상지로 꼽히고 있는 무안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음 피해정밀조사와 천문학적인 지원대책, 군공항 인근 특화단지 조성 등이 용역의 주된 뼈대가 될 것으로 알려져 공항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견고한 공동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따라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1월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을 고시한 국토부로서도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안국제공항

하지만 변수도 적지 않다.군공항은 민간공항과 달리 주민 설득이라는 까다로운 통관 의례와 천문학적 건설 비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이 실제로 현실화될 지, '선(先) 민간공항, 후(後) 군공항' 또는 '군공항 이전 로드맵 확정 후 민간공항'이라는 분리 이전으로 선회할 지 관심이다.

광주 시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딜레마다.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10명 중 8명(79.5%)은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군공항과 상관없이 (당초 약속대로)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해야 한다'는 11.7%에 그쳤다.

'민간공항 나홀로 이전' 또는 '민간공항 먼저 이전'에 반대 여론이 높아 광주시의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민심을 따르자면 2년 전 전남도와의 약속을 어겨야 하고, 약속을 지키자면 시민 뜻을 거슬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4자 논의구조는 시가 민심을 어겨서라도 '약속 행정'을 실행하는 대신 또 다른 대형 현안에 대해 전남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한편 국토부, 국방부 등과 호흡을 맞춰 민간·군 공항 동시 또는 시간차 이전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단일창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이전은 (단순 일차방정식이 아닌) 연립방정식"이라고 수차례 밝힌 이용섭 광주시장이 도심 공항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안공항을 서남권 관문으로 키우고, 전남의 뜻을 존중하고 상생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일까지 미지수인 x, y, z를 모두 풀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어떻게 내놓을 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