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구성도.

[국민환경방송]
내년 3월에는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구축 중인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 기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가 빨라지면서 도입 전부터 구식 모델로 취급받고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5G 전환을 추진해 이르면 2027년께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관련기관들이 재난 현장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LTE 기반으로 음성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까지 전송할 수 있다.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의사결정권자의 효율적인 대응 지시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이 가능하다. 기존 통신사가 가진 이동기지국 및 상용망과 연동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존에는 경찰·소방·해양경찰·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마다 사용하는 통신망이 달라 상호 통신이 불가능했던 탓에 대형 재난 때마다 기관 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때 처음 논의되고선 흐지부지됐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구축 필요성이 대두돼 2018년부터 총 1조5000억원을 들여 진행했다.

재난안전통신망 연도별 구축 현황 및 센터 간 3원화 체계.

지난해 9월 중부권 5개 시·도를 아우르는 1단계 망 구축을 끝내 경찰이 시범운영 중이다. 지난 8월6일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 당시 관계기관이 1단계 망을 활용해 실종자 7명 중 6명(1명 구조·5명 사망)을 찾아냈다.

올 9월에는 대구·제주 운영센터와 남부권 9개 시·도 2단계 망 구축을 완료했다. 특히 운영센터는 서울 단독에서 3원화 체계를 이뤄 어느 하나의 센터가 중단되더라도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졌고 이용자 수도 최대 40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됐다.

해상망·철도망과 주파수(전파) 공용 사용으로 인한 상호 방해 없이 재난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지국 공유기술도 적용해 통화권을 확대했다.

현재는 마지막 3단계인 수도권으로 확대 구축 중이며 완료 시 전국망이 완성된다. 9월말 기준 공정률은 20.8%(계획 대비 98.3%)이다. 완료 시점은 내년 3월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또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확산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시험환경(Test-Bed)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력해 구축하고 민간업체에 개방한다.

심진홍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단장은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연말까지 3단계 시공을 마치고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3월께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며 "전국망이 구축되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관련기관들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져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진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장이 3일 오전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심 단장은 또 "4차 산업혁명 기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어 스마트 재난관리와 신산업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그러나 차세대 통신기술인 5G에 비해 LTE 방식은 속도나 통화품질 등에서 상당한 기술 차가 나는 탓에 5G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도 3년 후 5G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지국과 단말기 교체 등에만 수천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심 단장은 "현재 5G 전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진 않다. 사업비가 워낙 커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2~3년 내 망 고도화를 검토할 때 5G 구축 방안과 비용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우게된다. 구축에는 기간이 5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2027~2028년께 5G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