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의 역사'

[국민환경방송]

독점규제란 무엇인가.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지배적 지위 및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균형있는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일부 정부의 독점규제 정책적 역사를 '시행착오'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 나왔다. '독점규제의 역사'.

특히 30년 이상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공정거래 분야에서 임했고 '독점규제' 역할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전 부위원장이 제시한 분석이라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저자는 "독점규제의 130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사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생겨나 점점 커지는 중"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운영과 향후 개선방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시사한다.


저자는 미국과 일본, 독일, 한국, 중국 등 5개 국가의 독점규제 제도를 살핀다. 도입과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시행착오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미국이 1890년 셔먼법이란 독점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해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한 것은 '트러스트'라는 독점 대기업의 출현 때문이었다. 그러나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독점 대기업 트러스트가 아닌 노동조합을 잡아들이는 법이 됐다. 저자는 이것을 독점규제의 역사에서 발생한 첫 시행착오로 꼽는다.

미국 제26대 루스벨트 대통령이 트러스트를 잡기 위해 반(反) 트러스트법을 2개 더 제정한 것과 집행기관 역시 법무성과 연방거래위원회 2개를 만든 것 등을 대표적인 시행착오라고도 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독점규제법이 일본에 가장 먼저 전수되며 최초로 전속고발제도를 도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의 운영실태, 국내 독점규제 도입 과정 등이 돋보인다.

저자는 1987년 4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올해 8월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끝마쳤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비서실(정책, 경제)에서 근무했고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 초빙교수,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일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분야를 오랫동안 다뤄서 정부, 단체, 기업의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전문성이 풍부하다.

저자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계속해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다. 이 책이 이를 위해 필요한 하나의 근본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32쪽, 홀리데이북스, 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