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

[국민환경방송 김근식 기자] 해양경찰 회전익(헬기) 조종사들이 고위험 임무를 맡으면서도 낮은 직급과 처우 때문에 잇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다. 신규 채용도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인력 공백이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이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해경 회전익 조종사 경력채용 모집인원 148명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58명(39.2%)에 그쳤다. 모집인원의 60%가 넘는 90명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경위 채용은 42명 모집에 21명이 응시해 경쟁률이 0.5대 1에 머물렀고, 실제 합격자는 7명뿐이었다. 2022년에도 26명 모집에 14명이 응시해 7명이 합격했다. 2023년 경위 채용은 5명 모집에 5명이 응시했지만 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전문경력관(일반직 공무원) 가군 채용도 2024년 8명 모집에 1명, 2025년 7명 모집에 3명, 올해 5명 모집에 1명이 합격하는 데 그쳤다.
응시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아도 미달은 반복됐다. 2023년 전문경력관 가군은 12명 모집에 32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7대 1이었지만, 최종 합격자는 4명에 불과했다. 야간 계기비행과 특정 기종 자격 등 해경 특유의 고난도 임무 요건, 엄격한 실기·면접 평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숙련 인력의 이탈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퇴직한 회전익 조종사 44명 가운데 33명(75%)이 정년이나 명예퇴직이 아닌 의원면직으로 조직을 떠났다. 2022년 한 해에만 11명이 스스로 그만뒀다. 퇴직자의 60~70%는 교관급 베테랑으로, 처우와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소방청, 민간 닥터헬기, 경찰청 등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처우를 개선하려고 경위 신분을 포기하고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다시 입사하는 사례도 2023년부터 올해까지 5건이나 발생했다.

인력 유출의 배경에는 고위험 근무 환경과 이에 걸맞지 않은 직급 체계가 있다. 해경 항공 인력은 전체 인원의 3~4%에 불과하지만, 조직 내 위험직무 순직자의 58~66%를 차지한다. 야간 해상 비행과 악천후 속 구조 등 위험한 임무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해경이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체양성 과정도 연간 4명 수준이어서, 해마다 발생하는 퇴직 인원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7월 첫 수료생 4명을 배출했지만, 숙련 기장급으로 성장하기까지는 5~10년이 걸려 당장의 교관급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 결국 베테랑이 이탈하면 남은 인력의 업무와 야간 출동 부담이 늘고, 이것이 다시 추가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해경 회전익 조종사들은 최악의 위험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비현실적인 직급과 처우 때문에 베테랑들이 계속 떠나고 있다”며 “숙련 인력의 유출을 막으려면 타 기관 수준으로 직급을 승격하고 항공 위험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용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미달 사태를 해소하고, 연간 4명 수준에 그치는 자체양성 인원을 확대하는 등 인력 수급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