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

[국민환경방송 국홍주 기자] 과수화상병·씨스트 선충등 고위험 병해충 피해가 이어지면서 최근 5년간 손실보상금으로만 1,000억 원이 넘는 국고가 들어갔지만,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예찰·방제 연구개발(R&D)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종합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고위험 방제 대상 병해충은 총 2,602건(발생농가 기준) 발생했다. 병해충별로는 과수화상병이 1,5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씨스트선충 999건, 검역선충 34건, 붉은불개미 29건, 과수가지검은마름병 19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면적은 2,447.4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8.4배에 달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1,066억 1,3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과수화상병 보상금이 989억 5,000만 원으로92.8%를 차지했다.

‘씨스트선충’ 피해면적 4년 만에 5.2배… 올해도 9월까지 529.9ha
특히 씨스트선충은 전체 피해면적의 71.1%(1,739.9ha)를 차지했다. 씨스트선충은 배추·무 등 고랭지 십자화과 작물과 사탕무·클로버의 생육을 멈추게 해 수확량을 크게 떨어뜨리는 고위험 병해충이다. 씨스트선충 피해면적은 2021년 108.9ha에서 2025년 564.1ha로 5.2배 늘었고, 발생 농가도 86호에서 287호로 3.3배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251호, 529.9ha에서 발생해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피해는 늘었는데 R&D 과제는 3분의 1로
반면, 이를 막기 위한 농진청의 연구개발 대응은 뒷걸음질 쳤다. 고위험병해충 관련 R&D 과제 수는 2023년 25건에서 2026년 8건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예산도 같은 기간 68억 4,400만 원에서 48억 5,300만 원으로 29.1% 감액됐으며, 2025년에는 36억 8,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피해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씨스트선충 연구과제는 2021년 이후 매년 1건에 그쳤다. 예산은 2021년 2억 7,000만 원에서 2026년 5억 2,000만 원으로 늘었지만, 피해면적이 5배 넘게 불어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은 2025년부터 연구 과제가 아예 없다.

“사후약방문식 대응 한계… 종합대책 세워야”
이개호 의원은 “고위험 병해충 피해로 5년간 1,000억 원이 넘는 국고를 손실보상금으로 쓰면서도, 정작 사전 예찰과 근본적인 방제를 위한 연구 과제와 예산은 대폭 줄였다”며 “이런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씨스트선충을 비롯한 고위험 병해충의 R&D 예산과 과제를 확대하고, 사전 예찰과 방제 기술을 강화하는 ‘고위험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기술개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