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수)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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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등 상임위원회별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쿠팡 등 이커머스 불공정 거래 문제,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공공기관·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실질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는 정부·공공기관·기업의 즉각적인 시정 및 제도 재검토로 연결되며 ‘보여주기식 국감’이 아닌 국민 체감형 국감으로 주목을 받았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매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2025년에도 조사를 이어가 윤석열 전 정부의 계엄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어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합해 지난 6월 출범한 새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 6년간 농어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농정 정책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농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쿠팡 불공정 거래 정조준, “연륙섬 배송차별, 명백한 기만행위”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를 부과해 온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다리가 놓여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지역에까지 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기만행위”라는 서 의원의 지적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판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정산 지연 구조 ▲농어촌 상생기금 미출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며, 이커머스 플랫폼이 농어촌 상생에는 외면한 채 이익만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이 연간 6조 원에 달함에도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대형 유통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 결과, 쿠팡은 연륙도 추가배송비 폐지 및 정산 주기 개선을 검토·약속했으며, 일부 업체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랐다.
■ 농어촌 안전망 점검, “국가가 농촌의 마지막 버팀목 돼야”
서 의원은 기후위기 속 100년 된 흙둑과 방치된 노후 저수지 붕괴 위험을 현장 자료로 제시하며, “농업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시설 정비계획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했다.
또한 농어촌 빈집과 인력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부재를 집중 질의하며, “고령화와 인구소멸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 국민 안전·해양안보 점검, “골든타임 놓치는 구조체계”
서 의원은 해양경찰의 순직 사고 보고체계 부실, 13년간 초계기 도입이 전무한 문제, 헬기·항공기 운영률 저하를 조목조목 짚으며 원해 수색 구조 성공률이 5%에 불과한 현실을 공개했다. 또한 산불 진화 헬기(S-64) 부품 부족 사태, 해양산업클러스터 공실 문제 등 안전·예산·운영 관리 전반의 허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 공공·금융기관 운영 투명성 제기, “국민 혈세 낭비는 범죄”
서 의원의 국감은 농어촌공사 직원 자녀수당 환수, 농협은행의 비농업인 대출 쏠림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수협의 징계 무마 및 내부 봐주기 관행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냈다.
또한 41억 원을 투입하고도 10년간 방치된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실태를 공개하고, 복구·운영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제시하며 행정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해당 사안은 산림청과 관계 부처의 즉각적인 실태 점검으로 연결됐다.
■ 생활밀착형 성과 이어져… ‘현장 국감’의 힘
서 의원의 질의는 즉각적인 생활 개선 성과로도 이어졌다. 섬 지역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하자 보험사들이 섬 지역 긴급출동 서비스 확대를 결정했고, 통신 3사는 대리점이 없는 농어촌 자치단체에 신규 대리점 설치를 약속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쟁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특히 쿠팡을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농어촌과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와 증거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래성 총괄본부장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