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환경방송 곽계수동부권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 교육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을(乙) 지키기 ▲역사 바로잡기를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교육부와 산하기관, 전국 시·도교육청, 국·사립대 전반을 대상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남 통합의과대학 신설을 핵심 지역 의제로 제시했다. 순천대·목포대 연합형 통합(‘느슨한 통합’) 모델을 제안하며, 전남의 의료 공백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로부터 연합형 통합 모델을 검토하고 신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며, 「전남의대특별법」과 「교육균형발전지구법」 발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공론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약 73만 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가 감소해 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를 ‘현대판 보릿고개’로 규정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책임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경기도교육청의 ‘방학생활안정지원금’ 제도화와 타 시·도 확산 논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여순사건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강경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를 「여순사건특별법」의 법적 정의에 근거해 반박하며, “민간인 학살 명령은 정당한 명령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전남·광주·제주 교육감들로부터 왜곡 언론에 대한 구독·광고 집행 기준 개선 검토 약속을 받아냈다.

이 밖에도 ▲국고로 설립된 한민고의 사립 운영 및 비리 의혹, ▲서울공연예술고 등 사립학교 비리,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수능 감독 교사와 교육감 간 수당 격차 문제, ▲특수학교 학생 장거리 통학 문제 등 교육 현장의 구조적 불공정을 다각도로 지적했다.

특히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문제는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한 사안으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직접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김문수 의원은 “국정감사는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현장의 불합리를 드러내고 제도를 바꾸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약자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