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9월 ~ 12월 광주광산구청 앞 에서 현재 4개월째 집회진행중<사진=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제공>

[국민환경방송 노병철 기자]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위원장 박성주, 이하 “공기업노조”)은 2024년9월~12월 현재까지 광산구청앞에서 광산구청 산하기관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차별정책 및 노조탄압” 규탄집회를 4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현재 4개월째 공기업노조의 규탄집회 사유는 바로 공단의 차별정책 및 노조탄압 문제다. 공단은 그동안 특정노동조합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게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만, 타노조와 형평성에 맞게 조합사무실을 제공해달라는 공기업노조의 요구에 공단은 10년이란 긴 세월동안 지속적으로 철저히 무시하고 지금까지도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않고 있으며, 공단의 관리감독 기관인 광산구청 또한 10년째 이를 철저히 묵인하고 있다.

노동조합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이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게 수년간 조합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공기업노조에게도 공평하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조사무실로 제공해 줄것을 요구 중 이다.

더불어 현재 수개월째 대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공단의 업무전환이라는 악성규정과 업무전환자 원직복직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조합간 차별정책이 공단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2024년7월15일에 특정노조인 민주노총 조합원이 업무전환대상자로 통보받고 교통사고보험처리금액을 자동차보험회사에 개인사비 대납처리하자 공단은 민주노총 조합원을 업무전환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그리하여 공기업노조에서 2024년7월23일 노사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자 공단에서는 “교통사고가 난 운전원이 사고보험접수하여 사건종결뒤 개인사비로 교통사고보험처리금액을 자동차보험회사에 대납처리하여 업무상 사고자체가 없던일로 하여 업무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되는것은 합법적이라 전혀 문제가 안된다.” 라고 답변을 하였다.

거기에 공기업노조는 우리조합원들도 똑같이 자동차보험회사에 개인사비 대납처리할테니 공평하게 업무전환대상자에서 제외시켜달라하니 공단에서는 “그건 절대 안된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그런뒤 2024년7월25일자로 공단에서 업무전환 인사발령을 통보하고 실제 2024년7월31일자로 결국 업무전환 되었다. 이렇게 “민주노총 조합원은 되고 공기업노조원은 안된다.”라는 공단의 태도는 매우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노동조합간 매우 심각한 공단의 차별정책 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2023년도에는 업무전환을 아예 시행하지도 않았으며, 지난 마지막 업무전환이 2022년7월6일자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운전원업무에서 탑승원업무로 업무전환되었는데 2022년11월21일자로 138일만에 운전원업무로 복귀하였으며, 2022년12월12일자로 159일만에 기존 본인의 담당구역 운전원업무로 완전히 원직복귀하였다.

그 외 기타 마지막 업무전환이 2022년7월26일자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업무지시 거부 및 방해”로 운전원업무에서 탑승원업무로 업무전환되었는데 그당시 72일간 업무전환 인사발령이 유보된바 있으며, 2022년10월6일자로 실제 운전원에서 탑승원으로 업무전환이 되었다가 2022년12월12일자로 67일만에 기존 본인의 담당구역 운전원업무로 완전히 원직복귀하였습니다.

불과 2년전 2022년도에 마지막 업무전환자들의 원직복직 인사발령은 이렇게 짧게는 약2개월에서 길게는 약4개월반만에 운전원업무로 원직복귀하였다. 이러한 2022년도 업무전환자 원직복직 인사발령 관련하여 공단은 현재까지 어떤 규정에 의거하여,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어떤 원칙에 의거하여 원직복직 인사발령 하였는지 공단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기업노조에서 마지막 업무전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사례가 있으니 형평성에 맞게 공기업노조원들의 운전원업무복귀를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도 공단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않고 있어서 이 또한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공단의 노동조합간 매우 심각한 차별정책 및 노조탄압이라고 공기업노조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공단의 업무전환이라는 잘못된 악성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억울한 업무전환자 원직복귀문제는 가장 최근의 공단의 행정처리 선례를 참고하여 공단에서는 업무진행하는게 타당한데 공기업노조의 수차례 조합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2024년9월 ~ 12월 광주광산구청 앞 에서 현재 4개월째 집회진행중<사진=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제공>

어떻게 공단의 업무라는게 이렇게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공단 경영진이 바뀔때마다 관례도 바뀌는지,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공단 경영진의 불합리한 결정은 심각한 노사갈등 및 노노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기업노조 박성주위원장은 “공단은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반드시 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존중하며, 차별 없는 공정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데 공단 경영진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공기업노조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더 나은 대우나 혜택이 아니고. 공기업노조는 상호존중과 공정함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직장을 원할 뿐이다.

공기업노조의 요구는 공단은 공평하게 조합사무실을 공기업노조에게도 제공하고, 업무전환이라는 악성규정을 폐지하고, 억울한 업무전환자 원직복직을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시행해 줄것을 바라며,요구가 이루어 질때까지 공기업노조는 공단의 올바른 변화와 더 나은 공단의 미래를 위해 전체 조합원들이 다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을 할 것을 천명한다 .“ 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공기업노조가 소속된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은 전국60여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 연맹에서 호남지역본부장 직책을 맡고있는 박성주위원장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내 공기업노조 1대,2대,3대,4대 위원장 직책을 현재 수행중이며 지난 2023년도 근로자의날 유공 정부포상시상식에서 “노사 상생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