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월)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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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 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5·18 묘지 무릎 사죄를 시작으로 호남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에 대해 기대감이 높았지만, 아직 아무런 가시적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진정성 없는' 김 위원장의 `원맨쇼'에 불과했다는 비아냥 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지역민들을 깜작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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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5·18무릎 사죄를 시작으로 호남의 최대 관심사인 5·18특별법 처리에도 의지를 드러냈었다.
후속조치로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광주를 찾아 5·18 묘역을 참배하고 5월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여기에 호남 지역구에 현역 국회의원을 배치하는 `제2지역구 갖기' 행보에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를 넘어 기초단체까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끝나고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 진행중인 현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 및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5·18 관련 3법이 우여곡절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지역 현안 법안들이 상당수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5·18 법안의 표결 과정에서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해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렇다보니 현재 표류하고 있는 지역 현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법안 처리로 진정성을 증명하라"는 주장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은'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특별법)' 등이 있다.
아특법은 내년부터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문화전당은 국가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아특법이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공대법 역시 시급하다. 2022년 3월 개교 목표인 한전공대는 학생 선발이 선행돼야 하는데 최소 내년 3월까지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학생 선발이 가능해진다.
3월 이후 특별법이 통과되면 교사 준공식은 가능하지만, 수업받을 학생은 없어 '반쪽 개교'가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정지역 지원 등을 이유로 이 역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기초의회 지방의원들은 최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국립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모습과 호남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보여주기식 ‘정치적 쇼’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80여 문화시민단체도 "개관 5년동안 수장없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표결을 통해서라도 해당 상임위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5·18 왜곡 처벌법 처리과정에서 반대, 기권, 불참자의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었다"며 "국민의힘의 행보가 결국 정치쇼였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송균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