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인 '광주형 평생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유럽 공공임대주택들로, 왼쪽이 네덜란드의 '더웨일', 오른쪽은 오스트리아의 '헤르츠베어크'. (사진=광주시 제공)

[국민환경방송 김선중 기자]
광주시가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인 '광주형 평생주택'을 대거 공급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혁신모델을 제시할 '광주형 평생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투기 수요와 신규 수요 증가로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 트랙으로, 투기 수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다.주택보급률이 100%(2018년말 기준 106.6%)를 넘어선 점을 감안해 분양 주택보다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저렴한 임대료로 도심 내 생활기반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혁신모델로 기대된다.

우선, 공급 대상은 기존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대'로 범위를 넓히고, 면적 역시 기존 소형(60㎡ 이하) 평형을 중형(85㎡ 이하)으로 확대했다.입주예정자를 설계부터 입주 후 아파트관리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는 수요자 맞춤형 단지로 조성하고, 입주민 공동운영을 통해 폐쇄적인 아파트 문화가 아닌 새로운 주거공동체 문화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총괄·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설계 공모를 통해 저소득층이 밀집한 '상자형 아파트'에서 벗어나 우수한 디자인의 품격높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도입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스마트·녹색건축물로 조성해 공동주택분야 그린뉴딜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 과정에는 자재, 인력, 장비 등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한 높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년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해 도심 공공소유 부지에 500가구를 건립, 2024년초에는 입주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1단계 평생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을 완료해 현재 전체 주택의 10.5%인 공공임대 주택비율을 1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제도적, 재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난 19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라 국비 33%, 주택도시기금 33%, 사업시행자 20%을 빼면 입주자 부담은 14% 수준이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신설 부서인 '주택정책과'에서 맡게 되며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무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광주형 평생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영세민용 소형주택'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하 시민들이 평생 주거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이 자산증식용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의 선도모델로 만들어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가 집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는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