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민환경방송 김노성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갖고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대란으로 민심이 임계치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셋값이 치솟으며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해 분노만 커지고 있다.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전세 사는 사람은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쓸 돈이 없다고 한다"면서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을 계속 쏟아내 부동산의 근간이 무너졌다"며 "우리 당은 대안을 내놓고 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고 징벌적 부동산 규제의 대못을 걷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최근에 확산세가 매우 심상치 않다. 일상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섣부르게 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현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내는 집회에는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재인산성을 쌓아 원천봉쇄하고 심지어 살인자라 지칭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방역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에도 정략적인 사고가 끼어들어선 안된다. 사활을 걸고 백신확보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법무부 특활비 논란에 대해 "특활비가 월급처럼,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이 현실이다. 내년에도 이름만 바꿨을 뿐 1조원의 예산이 측정됐다"며 "수사활동을 제외하고는 특활비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번 논란이 정치적 공방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특활비 개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