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민환경방송]
정부는 일주일 간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7일에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적용에 무게를 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일 오전 세종과 서울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설계돼 있고, 기준상으로도 1단계 초과 권역은 없다"며 "오늘(3일)까지 나온 양상을 보면 단계 조정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7일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 ▲전국 유행(2.5~3) 상황 등 5단계로 세분화된다. 위험도 평가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단축해 국내 발생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이상일 때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7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마스크 의무화,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이 늘어났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통보하는 시간이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부분이 5일 배정됐고 7일부터 새로운 개편안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요일을 정하기보다는 위험도 평가를 하면서 직전 일주일 정도의 상황을 보고 기준이 초과되는 순간을 결정할 것"이라며 "위험도 평가는 일요일과 월요일에 집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체계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손 전략기획반장은 "그동안 2주 단위로 비교를 했는데, 이제 일주일 단위가 중요해져서 4주치 정도를 보여주려 한다"며 "60대 이상 고령환자와 그 외 필요한 보조지표 등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 보겠다고 한 지표들을 정리해 일요일 보도자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에 대한 반발에 대해 "3주 정도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해 특정 단체에서 항의를 한 적은 없다"며 "큰 이견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생활방역위원회는 정례화하고, 소위원회 등을 만들어 의견수렴 통로를 넓히자는 제안이 있어 구성과 사회 참여 방안을 논의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수기명부 작성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중점관리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쪽으로 가지만 일반 이용시설은 의무화까지는 어렵다고 보고있다"며 "적극 홍보해서 전자출입명부를 자율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