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

[국민환경방송 박호연 기자]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과 유기·방치 야생동물의 보호 수요가 늘면서 국립생태원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수용공간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보호개체 증가에 비해 사육·검역 공간과 전문인력, 예산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야생동물 보호체계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수용공간이 포화 직전임에도 전문인력은 정원에 미달하고 관련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CITES동물(불법거래·밀수 등으로 압수되거나 구조된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시설에는 2026년 기준 462마리가 보호되고 있다. 전체 최대 수용규모 500마리의 92.4%에 해당한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또한 올해 전체 보호개체는 101마리로 최대 138마리의 73.2% 수준이지만, 포유류는 58마리 중 53마리가 사용 중으로 수용률이 91.4%에 달한다.

전문인력 여건도 충분하지 않다. 2026년 기준 수의사는 정원 8명 중 7명, 사육사는 정원 14명 중 13명만 근무하고 있다. 수의사와 사육사 모두 꾸준히 결원인 상태다.

국립생태원 수의사들은 본래 전시동물 관리와 방역·검역 업무, 동물보호 정책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해 왔지만,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이 더해지면서 보호동물 관리까지 떠안게 됐다. 수의사 1인당 평균 관리동물은 2021년 9마리에서 2024년 133마리까지 급증한 뒤 올해까지도 94마리를 유지하고 있다. 사육사 1인당 관리동물도 2021년 8마리에서 2026년 44마리로 증가했다.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재정사업 구조조정 기조 속에서 CITES동물 보호시설 예산은 2024년 5.24억원에서 2025년 4.17억원으로 줄었고, 이 감액 기조는 2026년에도 동일하게 이어졌다. 같은 기간 CITES 보호개체 수가 2021년 33마리에서 2026년 462마리로 약 14배 증가했음에도 예산 편성 간 괴리가 생긴 것이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예산도 2024년 10.48억원에서 2025년 8.34억원으로 약 20% 줄었지만, 작년 국회 2026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확대 조성 예산 20억을 반영한 만큼, 국립생태원은 이를 실제 사육공간 확충과 검역·진료 역량 강화로 신속히 연결해야 한다.

신 의원은 보호시설 운영 통계의 투명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국립생태원은 ‘폐사 및 기타’ 항목에 폐사, 폐사체 도입, 검역 불합격, 안락사를 함께 포함해 집계하고 있다. CITES동물 보호시설의 경우 해당 항목에 2024년 258마리, 2025년 143마리, 2026년 56마리가 포함됐다. 하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사망·도입·검역·안락사 사유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을 경우 실제 폐사 현황과 안락사 발생 여부, 검역 단계의 문제, 보호과정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신정훈 의원은 “보호시설은 단순히 동물을 수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구조된 야생동물의 생명을 지키고 질병 확산을 막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예기치 못한 반입 상황에 대비한 여유 사육·검역·격리공간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사실상 포화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신규 동물의 적정한 수용, 감염 의심 개체의 분리, 질병 발생 시 신속한 검역 조치가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은 늘어나는데 공간과 사람,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수의사·사육사 결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사육·검역·격리 장비와 보호공간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