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예산정책협의회<전북특별자치도>

[국민환경방송 송권석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0일 도청에서 이원택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14개 시장·군수가 모인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도내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체계를 가동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이번 자리는 정부 예산 편성이 기획예산처 심의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 맞춰, 선제적인 예산 확보 전략과 전북의 경제 지도를 바꿀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신규·증액 사업 중심의 기획예산처 2차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2027년 국가예산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국가 정책과 연계해 정부안 반영 가능성을 높이고, 중점 관리 사업의 삭감 방지와 추가 반영을 위한 도-시군-정치권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및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산단이 보유한 부지 인프라와 재생에너지·용수 여건, 첨단 소재 기업 유치 및 인력 양성 기반 등 입지 우위를 앞세워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3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피지컬AI 중심 역할 확대를 추진하며, 국회 차원의 전략적 대응도 요청했다.

제2차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예상되는 국토교통부 로드맵 발표에 앞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실행 계획을 구체화했다. 농협중앙회,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법률상 본점 소재지가 규정된 기관은 이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 등 정치권과의 입법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전북의 경제 체질을 바꾸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안건들을 실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미래 첨단기업 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한국발전공사 통합법안’의 공동 발의 등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이는 새만금을 글로벌 RE100 선도 산단으로 지정하고, 통합발전공사 본사를 전북으로 유치하기 위한 포석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대응책도 점검했다. 국가철도망과 국도·국지도 확충을 통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신규 편입된 전주권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여 타 대도시권과의 투자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섬진강 수계의 지리적 중심인 남원에는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유치를 추진하며,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 맞선 논리 개발과 도·시의회 건의서 채택 등으로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그룹 등의 대규모 투자로 산단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새만금항 신항 접안시설(4선석) 및 배후부지(285만㎡)의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어진 시·군별 건의에서는 14개 시장·군수가 총 50건의 사업을 발표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상시 협력 체계 가동에 뜻을 모았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정부의 재정 기조가 첨단산업 육성과 성과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도와 시·군, 정치권이 원팀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 과정과 관련해 전북의 독자적인 경제 영토와 정당한 몫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임기가 개시된 바로 정책협의회를 갖게 돼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내년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1차적으로 예산이라는 계량적 지표로 노력의 결과가 표출되는 만큼, 더 열의를 갖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황인홍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 역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는 단순히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성장과 동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업들이 지역의 이해를 넘어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어지고, 전북 공동 발전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