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경영학박사/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전)/ (재)한국산업교육원 광주지부장(현)

선거(electoral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명하여 정부의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거나 정책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원리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당선자에게 기득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선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남녀 노소, 직업 등 차이를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하여야 하며 정부에서는 선거는 공평하고 투명하게 진행토록 할 막중한 의무가 부여 되었다. 대한민국의 선거(選擧)제도의 효시는 광복후 1948년에 제헌국회의원 시작하여 수 많은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실용주의, 사회 통합을 핵심 원칙을 지향하며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출범하여 최초로 선출하는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원인은 투표 당시에 발생한 ARS오류 때문이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290표(0.89%) 차에 불과화였는데 ARS 먹통 오류로 2308표 응답 중단 사태 발생하였던 것이다. 2천 명 이상의 투표 의사가 물리적으로 차단된 것은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다.

민주적 절차가 없이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경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깜깜이 경선은 후보 개인의 유불리를 넘어 민주당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문제 제기에도 중앙당은 어떠한 설명이나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깜깜이 경선’ 의혹에 대한 공당 차원의 소명이 필요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잡음을 없이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핫뉴스로 뜨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4동·가락2동 등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단군 이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인근에는 주민과 유튜버 등이 모여들어 “개표 중단” “부정선거”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일부 투표소는 오후 4시쯤 투표가 중단되면서 투표소를 방문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로 인해 긴 대기줄이 형성됐고 이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 하였다.

송파구 문정동 제2투표소, 제4투표소 뿐만 아니라 강남구와 광진구, 동작구, 인천 연수구 등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송도5동 제 1투표소, 동춘 1동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기다리는 곳이 17군데나 되어 투표용지가 이송된 후에야 투표를 마칠 수 있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단순 실수 차원이 아니라 선거관리 시스템이 무너진 걸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은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를 발생시킨 건 단순한 선거준비 부족을 넘어 책무를 저버린 처참한 수준” 이라며 향후 재발방지와 책임자 문책을 하여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제8회 지방선거 당시에서 1억원을 받은 강선우 국회의원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은 특정 정당이나 일부 정치인의 일탈이 아니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과 증거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병폐가 여전히 현재진행임을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불법자금 수수 여부를 넘어서 공천권을 갖고 권력이 집중되고 부정한 돈이 거래되고 부적격자에게 단수공천이 주어지는 구조속에서, 돈과 충성이 ‘자질과 책임’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천 헌금 의혹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마다 정치권 내부에서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공유되는 것은 개인이 아닌 정치 시스템의 실패임을 보여준다. 부패를 걸러내지 못한 공천 시스템과 이를 견제하지 못한 당내 민주주의의 오작동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응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첫째, 선거제도 대폭적인 개혁 없이는 공천 개혁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승자독식 구조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현행 선거제도는 줄 세우기 그리고 돈 정치의 유인을 강화해 왔다.

특정 정당에서 모집한 권리당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과 함께 극단적 경쟁의 폐해를 발생하는바 이를 완화하도록 민심을 반영토록 일반 시민들을 의견을 50% 이상 참여시키고 중대선구제를 확대하는 전체적인 선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둘째, 후보자의 공천권 집중 구조를 해체토록 하여야 한다. 특정당의 당대표 지도부와 특정 계파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공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공정성을 훼손하며 자기 계파를 공천하기 위한 부패와 수 많은 선거 잡음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방형 경선 확대, 시민참여 경선의 실질화, 공천 심사 기준과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선거비용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선거를 치루는데 세금으로 후보당 평균 1~2억 원 이상의 대형 현수막, 선거차량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여 과도한 예산 사용과 재정 부담의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라인 선거앱을 개발하여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고 후보자의 정치공약과 전과 기록 등을 파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의 과도한 선거예산을 절감토록 하여야 한다.

농촌의 노인들은 카톡이나 전화투표가 힘들어 대리투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 하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에 예산을 투입하여 정치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전투표를 확대하여 투표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있을 수 없는 서울의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선관위에 특검을 실시하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서도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 선거제도의 정치 구조 전반을 바꾸는 노력이 병행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더 늦기 전에 한국의 잘못된 선거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꿀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