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시행허가 사례 조감도 <해양수산부>

[국민환경방송 노병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제도이다. 이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5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총 185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하여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다. 항만시설별로 살펴보면, 전기․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타시설이 82건(2,8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물유통(42건, 1,206억 원), 하역설비(17건, 628억 원)순으로 나타났다.

*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 내용은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www.portcals.go.kr)에서 확인 가능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자동화 스마트 물류창고 건설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투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장기적인 국내 건설투자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만구역 내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시설 구축에 대한 민간투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항만개발 실수요자들이 항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행정처리 효율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