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국민환경방송 송권석 기자] 해양쓰레기 문제가 매년 심각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정작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해양환경정화선(이하 정화선)은 심각한 노후화와 수거 용량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환경정화선 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보유한 해양환경정화선 17척 중 5척(30%)이 내구연한에 도달한 노후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선박 재질에 따라 내구연한을 ▲강선 및 알루미늄선박 25년, ▲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 선령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라남도가 운영 중인 정화선 6척 중 4척의 평균선령은 26년으로 이미 내구연한을 초과했거나 초과를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2척(선령 28년)은 내구연한을 3년 초과했으며, 나머지 2대(선령 24년) 역시 1년 내 교체 시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표적 해양도시인 부산에 배치된 정화선 1대도 건조 후 26년인 노후 정화선이었으며, 제주도는 정화선 자체가 없어 지역별 편차와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화선의 해양쓰레기 수거 용량 부족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약 14.5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하지만, 수거 용량이 20톤 이하인 정화선이 전체 17척 중 13척(76%)에 달한다.

결국 정화선 1척당 연간 평균 수거 용량이 347톤에 그치면서, 현재 보유 정화선 17척으로는 1년 동안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25년이 걸리는 셈이다.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쓰레기 대응 역량 강화하기 위해 노후 정화선을 대체할 신규 정화선 건조가 시급해지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건조 예산을 부담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국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삼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청정한 우리바다’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해양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해양쓰레기 수거 역량은 매우 미흡하다”며 “노후 정화선 대체와 대형 정화선 신규 건조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고,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자체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