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 을 ))

[국민환경방송 곽계수 기자] 서동용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 을 )) 은 광양경찰서와 최근 광양시에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 일 서동용 의원은 최병윤 광양경찰서장과 광양경찰서 내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 구성 및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 향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대응 등과 관련하여 의원실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1 월 2 일 서동용 국회의원 및 광양시 전남도의원과 광양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자리에서 △ 전남경찰청에 전담 TF 신설 △ 전세 사기 피해 규모 및 실태 파악 △ 이사비 선지급 절차 및 심의 간소화 △ 긴급복지 지원비 지급 △ 전남도 및 광양시에서 실시하는 다자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등의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이 논의된바 있다 .

서 의원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광양경찰서가 피해자분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는 것에 대하여 매우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

한편 , 다수의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적은 2.30 대 청년으로 그 심각성이 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광양지역 정치권의 움직임 역시 활발해 지고 있다 .

지난 23 일에는 광양시의회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 임형석 전남도의원은 전남도의회 5 분 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역 정치권에서도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

서동용 의원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여러 사각지대 피해자 사례가 알려지는 등 대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 라며 , “ 그런데도 정부가 피해자의 피해 실태와 피해 규모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기에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라며 , “ 지역 내 피해자분들의 다양한 사례와 고충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