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환경방송 이수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국 학교시설 6만 5,653동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37.9%로 2만 4,876동에 달했다”면서 “학생들이 탄소배출량이 적고, 정서안정과 피로회복 효과가 있는 목조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목조 모듈러 교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학교시설 노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 있는 학교시설 6만 5,653동 중 3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은 2만 4,876동으로 37.9%에 달했고, 안전진단 C등급 이하 학교시설은 7.3%인 4,760동이었다.

지역별로는 학교시설 노후화율은 ▲서울 52.2%(3,425동), ▲경북 48.2%(2,727동), ▲부산 46.1%(1,473동), ▲전북 42.0%(2,075동), ▲강원 41.2%(1,847동), ▲충남 40.5%(1,548동), ▲전남 39.9%(2,986동), ▲충북 39.0%(1,190동), ▲경남 38.3%(2,068동) 등 서울을 비롯해서 9개 시·도 지역 학교들의 시설 노후화율이 전국 평균(3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수립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서 2025년까지 총사업비 18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시설 2,835동을 디지털 장비와 정보통신 설비,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창의·융합적 미래교육이 가능한 스마트교실이자,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그린학교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2021년 2개소, 2022년 20개소, 2023년 20개소 등 3년간 전국 42개소에서만 추진됐고, ▲미래학교 목재교실 시범사업은 의정부 의순초등학교와 세종 도원초등학교 등 2개소에서 추진된 후, 중단되어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이 목조건축 확대를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노후 학교시설이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탄소배출량도 적은 목조건축시설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과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주대학교 연구팀이 기존 철근-콘크리트 방식(이하 “RC 방식”)과 모듈러 방식, 목재를 활용한 목조 모듈러 방식을 통해 70.176㎡ 규모의 교실 1개를 건설할 때, 생산과 시공, 사용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기존 RC 방식으로 교실을 만들면 탄소배출량이 30년간 205.55톤에 달했지만, 목조모듈러 교실을 만들면 30년간 탄소배출량을 51.496톤으로 RC 방식보다 154.054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RC, 철제 모듈러, 목재 모듈러 등 공법에 따른 CO2 배출량 비교

※ 참고 : 교실 면적은 70.176㎡로 동일하다고 가정
※ 박지연·김서희·채창우, ‘모듈러주택과 공동주택의 전과정 CO2배출량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2014.
※ 김태우·금창윤, ‘저탄소 시대를 맞이하는 CO2 배출 저감 이동식 목조 모듈러 학교 설계’, 2021.

또 학교 등 공공 건축물을 목조건축물로 짓게 되면, 목재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2010년부터 「공공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일본 정부가 정비한 저층 건축물의 목조화율이 90.6%를 기록하는 등 목조건축과 국산 목재 사용이 활발해졌고, 이에 2011년 이후 목재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2020년 목재 자급률 41.8%를 기록했다.

<그림> 일본 학교시설 목조건축 사례 및 목재자급률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교실 13만 4,603개를 전부 목조교실로 개선할 경우, 약 126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또 이를 모두 국산 원목으로 사용할 경우, 연평균 국내 원목 소비량의 23%인 148만 633㎥의 원목이 사용되어 목재산업을 활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산림청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교육청과 협의해 노후 학교시설의 2만 4,876동을 목조 모듈러 교실 등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