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민환경방송 김재승 기자] 최근 5년간 서울대 신입생 출신고교의 지역별 현황과 기회균형선발 및 지역균형선발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의 수도권 특히 강남·서초구 출신 비율이 높고, 이를 완화해줄 수 있는 기회균형 및 지역균형선발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서울대 법인화 10년을 되돌아본다」를 발간하면서 분석한 내용이다.

서울대 신입생 선발에서 고등학교 출신자의 쏠림현상은 오히려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수도권 학생 비율은 2018년 63.9%, 2019년 61.8%, 2020년 63.7%, 2021년 63.4%였다가 2022년 64.6%로 상승했다. 지역 쏠림현상이 낮아지기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붙임 1. 최근 5년간 고등학교 소재지별 서울대 신입생 현황)

2022년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48.7%인 점과 비교해봐도 서울대의 수도권 학생 선호도는 높은 편이었다. 서울지역 학생 비율은 2018년 38%에서 2022년 36.1%로 다소 하락했으나, 2021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서울지역 고등학교 학생 수가 16.8%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지역 학생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도 강남·서초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신입생이 집중배출되고 있었다. 2022년 전체 신입생의 10.4%가 강남·서초구 출신이며, 이들은 서울지역 신입생의 28.8%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이 비율은 더욱 상승하고 있는데 전체 신입생 대비 강남·서초구 신입생 비율은 2018년 9.3%, 2019년 9.8%, 2020년 9.5%, 2021년 9.3%를 기록하다가 2022년 10%대를 넘어섰다.

한편, 지역별·소득별 학생의 다양화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서울대는 기회균형선발제와 지역균형선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최근 5년간 서울대 기회균형선발 현황을 보면 서울대는 다른 국립대에 비해 기회균형선발인원이 현저하게 적었다. 2022년 기회균형선발인원은 176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5%로, 다른 국립대학이 전체 모집인원의 19.6%를 기회균형선발인원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었다. 2018년 4.9%, 2019년 4.8%, 2020년 4.9%, 2021년 4.9%, 2022년 5.0%로 최근 5년간 기회균형선발인원 비율은 거의 늘지 않았다.

서울대는 다소 불리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고등교육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는 목표로 2005년부터 지역균형선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소외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선발자의 50% 이상은 수도권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자 출신 고등학교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 출신의 비율은 2018년 53.4%(332명), 2019년 50.6%(282명), 2020년 51.6%(315명), 2021년 51.4%(369명), 2022년 50.7%(334명)으로 꾸준히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공교육기관인 국립대로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기회균형선발 및 지역균형선발을 활성화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 지역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 이행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4년부터는 기회균형선발비율이 의무적으로 10% 이상 되도록 했으나 서울대는 기회균형선발전형의 일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능최저학력기준 조건을 내걸고 있어 제도의 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균형선발제도 역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서류평가 등에서 선발자의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는 기회균형선발제와 지역균형선발제의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을 포함하여 서울대 신입생의 소득별·지역별 편중현상을 완화시킬 보완책을 포함해, 시급히 기회균형·지역균형 선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