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현황<영산강유역환경청>

[국민환경방송 .박근휘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관내 광주광역시 등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회계연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환경청에서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수계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계획된 성과를 내고 있는지 평가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사업은“주민지원사업(147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147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32억원), 오염총량관리사업(16억원) 등 4개 사업이며

평가항목은 “계획수립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관리실태”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전문가 6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평가는 약 5개월(2022.6~11월)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현재 각 사업별 성과평가보고서를 검토중이다. 8월부터 서류평가 결과 미흡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사업별 우수기관(상위 2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금(총 1천만원)을 지급하고, 국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시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예산삭감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승희 청장은 “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금운용·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