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확정...13개 시·도 대상, 2030년까지

[국민환경방송 박병선 기자]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2030년까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을 현재의 80% 안팎 수준으로 줄여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환경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과 접한 13개 시·도의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2021~2030년)을 승인하고 오는 30일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수계구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오염물질을 줄이면 줄인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혜택이 부여되지만, 할당량을 초과하면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승인된 4단계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낙동강 하류 물금 지역에선 BOD를 3단계 2.9㎎/ℓ에서 4단계 2.6㎎/ℓ로, 총인을 3단계 0.065㎎/ℓ에서 4단계 0.049㎎/ℓ로 강화한다.

물금 지역 인근 지자체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방류수 수질 개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에 3조2000억원을 투입해 BOD를 85.2%, 총인을 75% 수준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금강 수계 대청호 지역은 BOD를 매우 좋음(Ⅰa) 수준을 유지하면서 총인을 3단계 0.018㎎/ℓ에서 4단계 0.016㎎/ℓ로 강화했다. 2030년까지 3조5000억원을 투입해 BOD를 88.2%, 총인을 87.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영산강·섬진강 주암호 지역은 총인을 좋음(Ⅰb) 수준으로 유지하고, 4단계 할당부하량을 3단계 BOD 대비 88.7%, 총인은 73.2%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수질오염총량제 개요. (자료=환경부 제공). 2020.07.14.

아울러 환경부는 금호강, 남강 수계에 '총유기탄소량(TOC) 총량제'를 시범 도입한다.

이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배출량 증가에 대비해 현재 BOD 중심의 유기물질 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등과 전담반(TF)을 구성해 오염원인 정밀조사 등을 진행해 2022년에 목표 수질 설정, 2023년부터 삭감 사업을 진행한다. 2026년에는 종합평가를 거쳐 제5단계 총량관리제(2031~2040년) 수립 때 도입을 검토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3대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 4단계 오염총량관리를 강화했으며,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류인 금호강·남강 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