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속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14일 서울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에 재활용될 플라스틱이 쌓여 있다. 2021.01.14.

[국민환경방송 박병선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90만t으로, 처리 비중으로는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1일 오후 대전 유성구 SK이노베이션 연구시설을 찾아 이 같은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계획을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 그 규모는 연간 1만t, 비중으로는 0.1%로 미미하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지난 3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꾸리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해 석유·화학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기 위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을 손본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를 원료로 메탄올·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추출해 수소차 충전나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현재 연간 1만t에서 2025년 31만t, 2030년에는 90만t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열분해 처리 비중은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높여간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소각·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면밀히 살피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혜택 제공으로 열분해 및 가스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