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4.22.

[국민환경방송 김주영 기자] 세계 각국이 빠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밝히지 못해 탄소 중립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NDC 상향이 힘들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한 뒤 하반기에 의견을 수렴해 NDC 상향치를 결정하고, 이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대청마루에 마련된 세계 기후정상회의 특별 화상회의장에서 "한국은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취임 초 적극 추진해 마련한 이번 정상회의는 각국의 탄소 중립 목표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각국의 감축 목표에 관심이 쏠렸다.

관심에 부응하듯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기준 50~52%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유럽연합(EU)은 1990년 배출량 기준 55%, 영국은 2030년까지 68%, 2035년까지 78%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3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절반에 가까운 46%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같은 목표 수치를 언급하지 못했다.정부가 지난해 12월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NDC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10년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보다 더 나아간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NDC의 경우 2015년 6월 첫 제출 당시에는 경제 성장에 따라 변동되기 쉬운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으로 목표를 잡았지만, 이를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으로 전환해 감축 목표를 잡았다. 절대량 방식은 EU, 미국, 일본 등 100여 개국이 채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연내 NDC 상향'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는 LEDS, NDC를 유엔환경계획에 제출할 때부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내 제출과 의미가 비슷하다. 내년 3월 대선을 고려하면, 사실상 NDC 수정 제출은 올해가 아니면 힘들다.

정부 임기 말인 만큼 NDC 수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NDC 논의가 늦어질수록 NDC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임기 말 레임덕 등으로 인한 정책 추진력 감소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연내에 NDC를 수정해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히 언제 제출할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올해 6월까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한 뒤 유엔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내에 2030년 NDC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참 모호하다"며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 열리는 11월까지 제출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11월까지 못하면 연내에 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COP26은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 및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미래에서 온 경고 “더 이상 공허한 약속은 그만, No More Empty Words”를 주제로 지구의날 게릴라액션,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2021.04.22.

그간 NDC 상향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9년 발간한 '배출량 갭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제출한 NDC만으로는 파리협약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5년 6월에 제출했던 NDC의 경우 2070년에야 달성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 NDC 상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해 환경부 장관과 세계 각국 환경 담당 장관 간 회의, 문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 간 정상회의에서도 NDC 상향 필요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NDC 상향 압박이 심해질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 30~31일 서울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흥행이 실패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정부는 P4G 정상회의 후 회의 결과와 기후 행동 의지를 담은 '서울선언문'(가칭)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유진 이사는 "당장 P4G 참가 여부를 놓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아무 의미 없는 P4G에 왜 오냐, 한국 정부가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어 "미국과 영국, EU의 기후 압박 외교는 이제 시작이다. 6월 G7+인도·호주·한국, 10월 G20, 11월 COP26 회의가 거듭될 때마다 탈 석탄발전 시점, 탈 내연기관 시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 이슈는 더 늘어난다"며 "한국 정부에 던지는 질문이 쏟아질 텐데 우리는 답할 내용이 준비돼 있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환경단체도 문 대통령의 선언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논평을 통해 "파리기후협약 원칙에 따라 국가 NDC 상향은 마땅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BAU 기준을 절대량 기준으로 바꿨다는 사실과 정확한 목표 수치가 아닌 '앞으로 상향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이는 목표 상향에 대한 아무런 의지 없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도 "한국이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지 않은 것에 실망을 표한다"며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에서 그 책임과 역량에 맞는 선언이 나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