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국민환경방송 정길도 기자]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올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목표치를 상향하고,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탈(脫)플라스틱 정책으로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올해 전기·수소차는 누적 3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전기·수소차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 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소 100기 이상을 새롭게 설치한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로 목표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실시한다. 이 밖에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늘어난 폐기물도 관리한다.

환경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환경부 업무보고'를 했다.

환경부는 올해 3대 과제로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 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선정해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탈플라스틱으로 온실가스 19% 감축

환경부는 올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 점검·평가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시나리오(복수안)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NDC 목표 상향을 추진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정책 비전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달리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를 '절대량'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NDC를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했다. 그러나 NDC만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NDC 목표치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한다.

우선 과대포장 사전검사를 통해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을 줄인다.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투명 재질로 의무화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늘린다. 이와 같은 탈플라스틱 전환 대책으로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배출량 대비 19% 줄인다.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등 내연기관차 감축을 빠르게 유도하는 한편, '미래차(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한다.

사회 전 부문에서 기후 탄력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개발 사업 시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한다.

하천과 강가에는 자연형 홍수저감시설인 강변저류지 등을 조성해 홍수 예방 체계도 갖추고, 지난해 홍수 피해는 빠르게 구제한다. 이 밖에 매미나방과 같이 기후 변화로 대량 발생한 생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생태계 위해관리도 강화한다.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자료=환경부 제공).

전기·수소차 30만대 보급…녹색일자리 3만개 창출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누적 30만대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올해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신규 차량의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해야 한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론 2030년까지 보유 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하는 'K-EV100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는 지난해 15%에서 올해 18%(전기·수소차 10%)로 상향된다.

올해 전기차 충전기 3만기를 설치한다. 전기차 충전이 쉽도록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기존 충전기보다 3배 이상 빨리 충전되는 초급속 충전기도 확충한다. 수소충전기는 누적 180기 설립을 위해 전국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책 등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기술 보유업체를 비롯한 녹색기업 420곳을 지원하고, 녹색산업 거점으로 5대(청정대기·생물소재·수열에너지·폐배터리·자원순환)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한다. 정부는 녹색기업의 판로 개척부터 해외 진출까지 집중 지원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도 수립한다. 전략에는 ▲에너지 전환 ▲감축 ▲흡수 ▲대체 ▲기반 기술 등 5대 분야 10개 연구·개발 사업이 담긴다.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도 올해 시작된다.

스마트 상수도는 2023년까지 광역상수도 48곳을 구축한다. 내년까지는 전 지자체 상수도 161곳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수도에는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제어 기술을 도입한다. 2023년까지 처리장 15곳, 2024년까지 관로 10곳에 스마트 하수도 기술을 도입한다.

지자체 25곳을 대상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도시 기후·환경 문제를 진단하고, 기후·물·대기·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사업을 융·복합한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다.

올해 5월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녹색성장파트너십(P4G) 정상회의'를 통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국제 연대를 선도한다. 이 밖에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한다.

초미세먼지 농도 18㎍/㎥ 달성…통합물관리·폐기물 관리 구현

올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는 18㎍/㎥로 정했다.

이를 위해 산업·발전·수송·생활 4대 부문별 초미세먼지 핵심 감축 정책을 이행한다. 산업 부문에선 대기총량제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책을 펼친다. 발전 부문에선 노후 석탄화력 10기를 폐지한다. 수송 부문에선 노후경유차 폐차 유도 또는 저감장치 설치 지원, 생활 부문에선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을 추진한다.

위성-항공-지상 관측망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갖추는 한편,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에 맞는 대책을 시행한다.

내년 1월 하천 관리 이관에 대비한 통합물관리 체계도 갖춘다. 이를 위해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올해 확정해 낙동강 상·하류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한다.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와 같은 구조물을 개선해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코로나19 등 야생동물 유래 질병을 차단하기 위한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지역별 확산 위험도를 고려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책 2.0'도 마련해 ASF에 대응한다.

코로나19로 급증한 폐기물도 관리한다. 우선 '공공 책임수거'와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한다. 재활용업자는 의무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운반업자 차량에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설치해 불법·방치폐기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고,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60% 감축한다.

이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 지원, 건강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환경오염 피해구제 범위에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금지 제한·허가 물질을 추가로 지정하고, 탄소배출 등을 고려한 '녹색화학지수' 도입을 검토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