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 '계약만료 한달 전→두달 전'으로 바뀐다 12월10일 이후 최초 계약이나 갱신 계약 '적용' 임우성 기자 kmetv8114@naver.com

2020년 11월 30일(월) 15:24

[국민환경방송 임우성 기자]
오는 12월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바뀐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1개월 전 까지다.

하지만 오는 12월10일 이후 최초로 계약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은 기존 2년에서 2년 더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존비속 실거주땐 계약갱신 거부가 가능하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요구하는 데는 특별한 형식이 없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구두로 전달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게 좋다.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차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