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만 총파업 '10명 미만 쪼개기' 강행 논란(종합) 정부, 노조법 개정에 반발 "노동개악" 방역 준수해 10인 미만 규모 집회 진행 개정안 강행시 확대 총파업…"정치심판" 김송균 기자 kmetv8114@naver.com

2020년 11월 24일(화) 16:10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인 25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집회는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국민환경방송 김송균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키로 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또 다시 '쪼개기 집회'를 강행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발생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 이상 나오고 있지만 예정대로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5일 총파업에는 완성차 3사 등 금속노조, 공공부문 코레일 네트웍스 자회사를 포함해 15만~20만명 규모 노동자가 참여한다.

다만 당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 간부 및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해 자치구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등에서 10인 미만 규모로 집회를 진행키로 했다.

서울과 달리 100인 미만 규모 집회가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각지 사정을 감안해 집회를 진행한다. 발열체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소통 하에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는전날(23일)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에 대해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데 따라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7월 한차례씩 총파업을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총파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전태일 3법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목표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이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총 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 및 기자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했는데 노동계 측은 이를 독소조항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광주 인근 작은 사업장에 금속노조 위원장이 들어가는 순간 가처분에 따라 100만원은 깔고 들어간다"면서 "이게 무슨 산별노조이며 정부가 하는 일이냐,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 결정만으로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충분히 예견하고 있고 방역에 협조할 생각이지만 감염병을 빙자해 (파업을) 막는다는 자체는 금속노조로선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리의 방식대로 방역을 준수하고 힘차게 파업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확대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파업이자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절규의 파업"이라며 "지금 현장에서 2000명의 젊은 전태일이 죽어가고 있다. 지난 10개월 코로나 사망자의 4배"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100만 민주노총 및 양대노총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분명하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극복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국회가 노동법 개악안 논의를 계속할 경우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를 강행시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확대 총파업을 결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시민사회단체,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노조법 개정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법안 심사가 열리는 29일을 전후해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