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소급적용은 안돼"(종합) "208만명 이자부담 매년 4830억원 경감 예상" "햇살론17 등 금리조정…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김노성 기자 gmdfd8835@daum.net

2020년 11월 16일(월) 16:36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리기로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08만명이 매년 약 4800억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환경방송 김노성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08만명이 매년 약 4800억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 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로 결정됐다.단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대내외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투자 수익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2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대부분이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본인의 대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24% 최고금리를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올 6월 기준 전체 금융권의 20%를 넘는 대출이 약 300만건이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정도"라며 "따라서 최고금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이분들의 금리부담은 낮아지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과 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2018년 2월부터는 27.9%에서 24%로 내려 적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금리인하 시기와 달리 현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논의를 진행하되, 향후 시장여건 급변 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올 3월 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되고,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됐다.

실제로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 인하 당시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이자율을 적용받는 차주 중 약 81.4%(113만9000명)가 최고금리 이하의 민간 금융권 대출 또는 정책서민대출로 전환·흡수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약 18.7%인 26만1000명(2조4000억원)은 금융이용이 축소됐고, 이중 4만~5만명(3000억~3500억원)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국장은 "물론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볼 수도 있고 따라서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에까지 무조건 고금리의 대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에겐 복지 차원, 채무조정 또는 신용회복 등으로 회생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 국장은 "과거 인하 당시에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았고 만기 갱신이나 대출 연장 등 새로운 형식으로 새로운 계약이 될 때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다만 최고금리가 인하된 부분들을 감안해 가급적이면 상환능력이 있는 고객들에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햇살론 등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 등은 내년 시행 시기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기로 했다.

햇살론 17 등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 조정도 검토 중이다. 햇살론17은 최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사금융 대출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나온 고금리 대안상품으로, 17.9%의 금리가 적용되며 한도는 700만원(단일한도)이다.

이 국장은"최고금리가 20%로 내려오면 17.9%인 햇살론17도 내려오는 것이 맞다"며 "인하 폭이나 시기 등은 시행과 관련한 시점에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타 중금리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고 있는 금리구간도 향후 시행을 앞두고 함께 탄력적으로 변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