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검증위, '김해신공항 부적합' 가닥…17일 최종 발표 법제저 '장애물 절취시 지제차와 협의' 유권해석 내려 국토부가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 취지…부산시 반대 정길도 기자 kmetv8114@naver.com

2020년 11월 16일(월) 11:39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가 2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신공항 수용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환경방송 정길도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오는 17일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 추진이 어렵다는 취지의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검증위가 안전성과 소음, 환경 문제 등과 함께 '장애물을 절취할 시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합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검증위는 법제처에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 활주로를 건설할 때 항공기 충돌이 우려되는 주변 산을 깎는 문제를 국토부가 부산시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국토부가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냈다.

김해신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가덕도에 새 공항을 짓자는 입장인 부산지역이 국토부와 협의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해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으로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자는 내용으로 발표한 '김해신공항' 사업은 4년 만에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부산, 울산, 경남 800만 시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역할을 다하여 잘 마무리 짓겠다"고 밝히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지난 1일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고 (부산·울산·경남이) 관문 공항다운 관문 공항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