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착한임대인 내년 6월까지 세액공제…택배기사 대책 발표"(종합)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및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 12월→내년 6월로 연장" "택배분류 인프라 구축지원…고용안전망 보강할 것" "바이든 당선, 韓경제 상방 요인…경제협력TF 구성" 김노성 기자 gmdfd8835@daum.net

2020년 11월 12일(목) 12:3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환경방송 김노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 절반을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해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 공제,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