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세수 석 달째 늘었지만…나라살림 적자 108.4조 '역대 최대'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발표 1~9월 국세수입 214.7조…13조4000억↓ 국가채무 800조 돌파…전년보다 6.2조↑ 정길도 기자 kmetv8114@naver.com

2020년 11월 10일(화) 11:02

[국민환경방송 정길도 기자]
지난 9월 세금이 지난해보다 더 걷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나랏빚이 800조원을 넘어섰다.

4차 추경으로 총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9월 나라 살림은 3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8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국세수입은 2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7월과 8월에 이어 석 달 연속 세수가 1년 전보다 더 걷힌 셈이다.

9월 소득세는 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지난해에는 8~9월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이 올해는 6월과 8월 조기 완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관세는 모두 전년 보다 쪼그라들었다. 법인세는 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중간 예납 분납액(9~10월)이 감소한 영향이다. 법인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 2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수입감소 영향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3000억원 준 1조9000억원이 걷혔다. 올해 8월 기준 수입액은 355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424억7000만 달러)보다 16.3% 뒷걸음질했다. 교통세(1조3000억원)와 관세(6000억원)도 각각 전년보다 2000억원, 1000억원 줄었다.

9월 세수는 늘었지만 1~9월 누계 세수는 214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4000억원 덜 걷혔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76.8%(4차 추경 기준)로 지난해(77.7%)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9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평균 진도율 78.0%보다도 1.2%p 낮았다.

1~9월 누계 법인세는 50조원으로 전년보다 15조8000억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4조3000억원 줄은 47조7000억원이 걷혔다. 관세는 5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반면 누계 소득세는 전년보다 4조4000억원 많은 65조1000억원이 걷혔으며 교통세도 5000억원 증가한 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타국세는 2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말 기준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분 잔액(-4조8000억원) 고려 시 실제 9월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8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9월 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늘었다. 1~9월 누계로는 19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입장료, 면허료, 수수료, 국립학교 입학금 등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감소로 9월 기금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2조5000억원에 그쳤다. 1~9월 누계로는 120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9월 총수입은 3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1~9월 누계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1000억원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현장접수가 시작된 26일 오후 인천시 중구 신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상인들이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8월 총지출은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경 사업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9조원 증가한 46조1000억원을 보였다. 1~9월 누계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8000억원 증가한 434조8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9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9조6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2조4000억원 적자로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1~9월 누계로는 총수입이 감소하고 총지출이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조9000억원이 늘어난 8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10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4000억원 늘었다. 1~9월 관리재정수지는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4차 추경 집행 등에 따라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 잔액이 3조원 늘고 국민주택채권 잔액도 1조6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비는 308조8000억원 가운데 9월까지 250조2000억원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81.0%다. 중앙부처가 연간대비 81.6%인 212조8000억원을, 공공기관이 77.7%인 37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기재부는 "9월 특성상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관리재정수지 -118조6000억원·국가채무 846조9000억원)으로 관리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