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해야 할 이유 5가지 있다" "10년내 석탄발전 비중 현재 30% 미만으로 감축해야" "정부와 국회,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 나설 때" 김노성 기자 gmdfd8835@daum.net

2020년 11월 10일(화) 10:44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환경방송 김노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정부와 국회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파리기후변화협약 가입국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셨고, 10년 내 석탄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 미만으로 감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먼저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것"이라며 "탄소배당을 도입한 스위스는 탄소배출량을 1990년 100%에서 2018년 71%까지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둘째로 "기본소득 탄소세는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유용하다"며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기업의 탄소제로경영 촉매제 역할을 하며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기술혁신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재편을 촉진하고, 탈탄소 제품 및 서비스 보급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셋째 "기본소득 탄소세는 증세 저항도 '최소화'한다. 증세에 대한 반발은 세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불신' 때문이다"라며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에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을 내는 만큼 기본소득으로 100% 돌려 받으니 세금 누수의 '불신'은 사라지고 따라서 증세 저항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기본소득 탄소세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며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섯째로 "재난기본소득에서도 증명됐듯이, 기본소득 탄소세를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 시 골목 곳곳에서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 대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익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