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555조 예산안 부별심사 돌입…한국판 뉴딜 쟁점 9~10일 경제분야 부별 심사…11~12일 비경제분야 16일 예산 조정소위 가동…30일 예결위 의결 계획 김노성 기자 gmdfd8835@daum.net

2020년 11월 09일(월) 11:57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환경방송 김노성 기자]
국회가 9일부터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9~10일 경제분야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분야 부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도 대부분 이번주까지 예산안 상정 및 의결을 마치고, 예산안 심사소위원회를 통한 세부 내역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부별 심사와 상임위 예산안 의결이 마무리되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증·감액 심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송곳 검증과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다. 특히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은 640여개 사업에 총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여당은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육성과 함께 대규모 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올해만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달한다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예산을 최소 절반 가량 줄이고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