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전북 돌봄전담사 6일 파업 최창호 기자 news5147@naver.com

2020년 11월 04일(수) 16:1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4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를 촉구했다

[국민환경방송]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돌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정에 반대하며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 지역 돌봄 전담사들도 파업에 동참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4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은 결국 돌봄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 제정을 철회하고 돌봄 전담사의 시간제 근무를 상시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국 돌봄 파업을 초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법은 중앙정부가 돌봄과 관련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되 지자체장이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행 계획을 짜도록 했다.

이들 단체는 "지자체에 돌봄교실 운영을 이관하면 민간위탁을 통한 수익 활동도 가능해진다"면서 "이 경우 각 교육청에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처우가 열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돌봄교실 지자체 민간위탁 법안 폐기 ▲학교돌봄 법제화 촉구 ▲돌봄 전담사 상시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북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는 750여명이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이들은 2018년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조건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