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지역사랑상품권 온라인 사용 활성화 지원 늘린다" "소비 진작·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 판단" "지방재정 확충 위해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 임우성 기자 kmetv8114@naver.co.kr

2020년 11월 04일(수) 13:47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민환경방송]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온라인 사용 활성화 시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앞당겨진 비대면 시대 지역사랑상품권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온라인 사용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발행 지역 내 가명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지역 자본이 유출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발행액의 4%는 국고로 보조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 규모를 9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추가 발행분에 대한 국고비율도 두배(8%) 늘려 약 1조원 가까이 지원했다. 내년에는 15조원 규모로 늘려 발행하기로 하고 발행분에 대해 1조572억원을 지원한다.

진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지역에서도 (추가)발행을 요망하고 있어 내년에는 15조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울산·세종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온라인몰을 개발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조속히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온라인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배달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막는 법령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 예정인 만큼 주무부처로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내년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줄어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자 "올해 교부세가 줄어 추가경정예산 때 감액했고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동산교부세가 좀 증가돼 일부 상쇄할 수는 있다"면서 "지방재정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와 같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에는 "지방재정 자율성이나 자치분권 기반 마련이 늦어지고 있지만 올해 안에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