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선버스 '격일제→2교대' 합의…"주52시간 대응 차원" 경사노위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 합의문 도출 김민국 기자 kmetv@naver.com

2020년 11월 03일(화) 15:43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0월 서울역 인근에서 버스들이 출근하는 시민들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다.

[국민환경방송]
노동계, 사용계, 정부가 격일 근무제로 일하던 노선버스의 근무체계를 2교대제로 개편키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31일 발족한 위원회는 1년간 주52시간제 도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버스운수산업의 발전방안, 버스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버스서비스 제고 등을 논의해왔다.

노사정은 우선 주52시간제에 대응하기 위해 근무형태를 2교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루를 온전히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 근무제를 개편해 하루에 2개조가 나눠서 일하는 것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 하에서 동일한 배차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필수 운전인력 확충에 따른 교육 등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사측은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선버스의 안전성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전한 버스운행을 위해 운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과로 상태에서의 운행금지 등을 준수하는 것이 골자다. 또 코로나19 등 재난사태 하에서도 시민들의 노선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노선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운영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적절한 요금 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노사정 합의에 위원회 구성의 한 축인 공익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향후 과제로 남겨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구체적 방안과 공정한 경쟁 체제의 확대 방안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대표적인 서민의 '발'인 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은 버스 노사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버스운수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업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