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EU에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제' 시행 유예 요청 제3차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참석 인도·남미·EAEU 등에 전기전자 제품 규제 개선 요청 김노성 기자 gmdfd8835@daum.net

2020년 11월 03일(화) 13:0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여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모습.

[국민환경방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EU)이 새로 도입한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여해 이와 같은 성과를 냈다.

TBT는 국가마다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시험 인증 절차 등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무역상 장애 요소를 뜻한다.

앞서 EU는 이달부터 새로운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표원은 EU 측에 관련 규정에 대한 시험 방법이 공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일 유예를 요청했고, EU는 제품 사후 감시 단계에서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전해왔다.

이번 회의에서 국표원은 인도에 에어컨 및 관련 부품 인증 규제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도는 규제 시행 시기를 7개월 유예하고 현지 지정 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국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공장 심사 지연으로 아세톤과 무수프탈산 품질 관리 규정 준수가 불가능해진 점을 설명하고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인도는 이 제안도 받아들였다.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에는 가전기기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에콰도르는 과도한 기준치가 적용된 건조기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 콜롬비아는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규제 시행 이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내년 도입 예정인 전기전자 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고충을 전달했다.

특히, 청소기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제외를 요청했고 EAEU 측은 대체 시험방법이 나올 때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가 큰 초대형 TV에 대한 규정 적용 시행 유에 요청에 대해서는 2024년 또는 2025년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 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겠다"며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