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장기 1주택자가 투기? 살인적 재산세는 하지하책" "장기1주택자, 투기꾼 취급하며 사실상 벌금 물려" 서울시장 출마설에 "거의 고민 막바지" 가능성 높아 "현직 검찰총장, 대통령 후보 거론은 바람직하지 않아" 최창호 기자 news5147@naver.com

2020년 11월 03일(화) 12:41

이혜훈 전 의원이 2일 서울 종로구 한 한식당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찬 회동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국민환경방송]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재산세 인하를 위한 중저가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투기가 가능하지도 않고 투기와 무관한 분들에게까지 살인적인 재산세를 물린다는 것은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이 분들은 사실 실거주자지, 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다.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사시는 분이 무슨 투기가 가능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산세를 너무 강화한 것이 이 정부의 잘못"이라며 "조세는 공정해야 되는데, 투기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사실상의 벌금을 물리는 것, 이건 공정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시장 원리와는 전혀 역행하는 잘못된 세금 정책 그리고 잘못된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 아니냐"며 "잘못은 정부가 하고 잘못한 일이 없는 장기 보유하는 1주택자들에게 사실상의 벌금을 물리는 것,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세 확대 논란에 대해선 "처음부터 정부가 접근을 잘못했다"며 "대주주라는 요건은 누구든 납득하기 힘든 것을 들이대지 말고 그냥 주식으로도 일정 금액 이상 돈을 벌었으면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게 조세의 원칙"이라며 "근로소득도 단돈 10만원을 벌어도 땀 흘려서 일한 사람들은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왜 주식은 수억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느냐"고 반문했다.

보수야권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에 거론되는 이 전 의원은 "주변에서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권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의 고민의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재보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통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에 대해선 "문재인표 혁신이라고 한때 민주당이 자랑하지 않았느냐"며 "그래놓고 그 약속을 본인들이 불리해지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것은 국민들이 결국 판단하실 거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주자로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상당한 지지율이 나오고 이런 현상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문(文)정권 책임이라고 본다.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인사들이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그분들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불러온 현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