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 광주·전남통합 연구용역 무얼 담나…가이드라인 `윤곽' 행정통합·경제통합·외국 통합사례 등 다양한 장·단점 분석 김민국 기자 kmetv@naver.com |
| 2020년 11월 02일(월)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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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1년간 진행될 연구용역에 무엇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통합 논의를 위한 1단계는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제반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로 했다. 연구내용에는 경제공동체 등 다양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통합논의 2단계는 용역기간 1년과 검토·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1년간 진행된 연구용역에는 가장 중요한 통합 방식에 대해 연구가 다방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이미 시·도의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용역의 가이드 라인은 사실상 나왔다.
이 시장은 지난달 19일 광주시의회에서 "바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김경수 경남지사가 추진하는)메가시티 연합을 거쳐 통합할 것인지 방식이나 시점은 종국적으로 시도민이 결정할 문제다"면서"김영록 전남지사가 (도의회에서) 한 경제통합 등도 논의기구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용역은 시·도민이 여러 통합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소상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구·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시·도행정통합 방식의 연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구·경북은 시·도지사가 통합에 합의한 후 지난 9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통합 행정 체제와 이익 공유 방안, 주민투표 시기 등을 결정하고 최종 결정안을 마련한다. 주민투표를 거쳐 2022년 7월까지 행정 통합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른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경제권 통합을 추진중인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도 통합의 대안 중 하나로 연구대상이다.
3개 시도는 공룡화된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행정통합보다는 경제산업, 문화관광, 생활권 등의 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관광벨트, 2020부산월드엑스포 개최 등 문화관광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복안과 함께, 최근 통행시간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시·도통합이 아닌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광역연합 설치 등의 행정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김 지사의 비슷한 방식으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총선과정에서 제기한 구상도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수석은 최근 나주에서 열린 국가균형위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균형뉴딜의 성공은 지역의 상상력과 추진력에 달려있다"면서 "광주와 전북, 전남 등 호남은 초광역권 프로젝트를 통해 균형발전으로 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해외 통합 사례도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통합논의를 첫 제안하면서 "프랑스 레지옹(광역지자체) 통합 개편과 47개 도도부현을 9∼13개로 리모델링하는 일본의 행정개편 등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밖에 통합 논의에서 전제가 돼야 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다.
통합 논의가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이 없다면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도 관계자는 "시도통합 논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명실상부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서 재정지원 방안 등의 제도 개선의 논리가 용역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 kme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