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탭 1개에 19만 8천 원, 425개 8,415만원 사용 단순한예산낭비인가 비리의 징후인가? -시의회는 행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곽계수 동부권 취재본부장 wnews1367@naver.com

2026년 10월 22일(목) 08:52

-국정감사자료 사진캡쳐-

[국민환경방송 청사초롱] 지난 10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국회의원은 나라장터의 고가 물품 구매 사례를 지적했다. 제조사 공식몰에서 5만 7,200원에 판매되는 스마트 멀티탭이 나라장터에서는 개당 19만 8,000원에 공급되었다는 것이다. 시중가의 약 3.5배다.

이 제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곳은 다름 아닌 우리 지역 교육기관이었다. 보성고등학교가 2026년 1월 135개, 여수교육지원청이 6월 151개, 순천금당고등학교가 7월 139개의 납품을 요구했다. 세 기관을 합하면 425개, 금액으로 8,415만 원에 이른다. 10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박정훈 국회의원이 같은 문제를 다시 지적하며 거래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두 곳에서 연이어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 멀티탭 425개에 8천만 원, 누가 납득하겠는가?
멀티탭은 교실과 사무실에서 흔히 쓰는 소모성 물품이다. 와이파이 전력 측정과 원격 제어 기능이 있다 해도, 한 기관이 100개가 넘는 고가 스마트 멀티탭을 한꺼번에 사들여야 할 교육적·행정적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여수교육지원청은 직원 수에 맞먹는 수량을 구매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언급되었다.

같은 제품을 시중에서 샀다면 약 2,400만 원이면 충분했다. 차액 6천만 원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교사의 수업 지원에 쓰일 수 있었던 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낭비가 교육재정 전체를 위협한다는 점이다.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지금, 교육청 스스로 예산을 허투루 쓰는 것은 그 논리에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교육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려면, 먼저 쓰는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단순한 '조달청 가격 문제'로 덮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을 조달청 가격관리의 허술함으로만 볼 수는 없다. 시중가의 3.5배로 등록된 제품이 있다는 것과, 그 제품을 여러 교육기관이 비슷한 시기에 수백 개 단위로 골라 구매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업체가 가격을 부풀려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특정 학교와 기관이 이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면, 그 과정에서 영업과 결탁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 아니라 비리의 징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구매 결정 경위와 결재 과정, 납품업체와의 관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 시의회는 교육청 예산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라
이번 일은 특정 기관만의 일탈이 아닐 수 있다. 연말 예산 소진을 위한 구매, 업체 권유에 따른 구매, 교육적 효과를 따지지 않는 구매가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현장 교사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국회 국정감사가 지적하기 전까지 이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지역 교육행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시해야 할 곳은 시의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서 물품 구매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지고, 물품 구매에 대한 사전 검토와 사후 점검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해야 한다. 통합 이후 커진 교육청 예산만큼 의회의 견제 책임도 커졌다.

우리의 요구
1. 통합교육청은 고가 멀티탭 구매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2. 납품업체와 구매 과정의 유착·비리 의혹을 규명하고, 위법 사항은 엄중히 문책하라.
3.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사안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