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합의가 최우선이라더니, 서논술형 평가 – 의견은 듣고 정책은 그대로? -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 교육청 서논술형 평가 관련 간담회 - 서논술형 평가 100% 전면시행 방침 철회 및 요구 전달 정영철 기자 wnews1367@naver.com

2026년 09월 18일(금) 09:18

소통합의 간담회-<사진제공 :전남광주통합시교육청>

[국민환경방송 정영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남지부(이하 전교조 광주, 전남지부)와 광주전남실천교사모임은 어제(15일) 오후 3시 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이하 교육청) 교육국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 전남·광주 지역 및 교사 20여 명과 함께 참석해 ‘서·논술형 평가 100% 전면시행’ 정책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오는 202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서·논술형 평가 100%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전남·광주지부가 광주·전남 현장 교사 1,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정책 추진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97.0%, 100% 전면 시행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3.1%에 달해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이날 교육청은 서·논술형 100% 확대에 학교와 교실에서 부작용과 혼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불안과 우려로 인해 확대를 반대하고, 꼭 하겠다면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비율확대와 시범학교 운영 등을 고려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서논술형 100% 확대를 내년부터 초5, 6학년, 중1학년에 전면도입을 시작으로 중3까지 확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 확인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육청이 이미 ‘100% 시행’이라는 전제를 달아놓고 현장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석 교사들은 “평가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핵심 과정이며, 교과의 특성과 교육내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평가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교육청이 특정 평가방식의 도입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해 모든 학교와 교실에 하향식으로 강제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더러 민주적 소통을 포기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자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여부 자체가 아니라 과정과 절차의 비민주성이었다. 현장의 충분한 합의와 숙의 과정 없이 시기와 방식을 일방적으로 확정·강제하는 행태는 교사의 평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남, 광주지부가 교육청에 전달한 주요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 일방적 추진 전면 중단 : 현장 합의 없는 2027학년도 초등 5·6학년 및 중학교 1학년 전면 시행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2. 전체 교사 대상 의견 수렴 과정 거치기 : 소수 인원 참여 위주의 형식적 간담회를 넘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

3. 교사의 평가 자율성 보장 : 교육청의 일률적 강제에서 벗어나, 교과와 교육내용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평가방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실행 여건을 보장할 것.

4. 교육청의 공식 답변 촉구 : 위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을 오는 9월 21일까지 공식 회신할 것.

참석한 교사들은 간담회가 일방적인 통보와 설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교육청이 현장의 비판 목소리를 엄중히 수용해 전교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성실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