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최경순] 초고령사회, 지방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제는 ‘활력 회복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환경방송 총괄본부장 강래성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년 03월 11일(수) 15:11

최경순 공학박사/본인제공

전라남도 신안군은 전국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크게 넘어서면서 지역 유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가 아니라 지역경제, 복지체계, 산업기반, 공동체 존속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다.

무엇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농‧어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이는 곧 지역 소득 감소와 직결된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경작지는 방치되고, 어촌은 활력을 잃어간다.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청년층은 다시 도시로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역 소멸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과 상점이 사라지면서 주민 생활 편의성은 크게 떨어진다. 빈집이 늘어나고 마을 공동체 기능도 약화된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활력을 잃고, 활력을 잃은 지역은 다시 사람을 떠나보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의료와 복지 부담 또한 빠르게 증가한다. 고령 인구 특성상 만성질환과 치매 환자가 늘어나지만, 섬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대형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길어 생명 안전에도 위협이 따른다. 돌봄 인력 부족은 결국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지방재정 역시 한계에 직면한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반시설 유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은 갈수록 악화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 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지역활력회복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청년이 돌아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귀농‧귀어 창업 지원 확대, 정착금 현실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원격근무 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청년 유입의 핵심 조건이다.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동시에 개선될 때 인구 구조는 정상화될 수 있다.

둘째, 고령친화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실버케어 산업, 요양 서비스, 치유·힐링 관광단지 조성은 초고령사회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농수산물 가공 산업 고도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셋째, 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 원격진료 확대, 이동식 보건의료 서비스 운영, 공공 요양병원 확충은 섬 지역 주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 치매안심센터와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넷째, 생활 인프라를 고령자 친화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통망 개선, 공동급식 확대, 스마트 경로당 구축, 고령자 맞춤형 주택 개조 지원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현실적 대안이다.

다섯째, 공동체 기반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을 단위 돌봄 협동조합,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자원봉사 연계 시스템은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망이 된다.

초고령화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복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일자리, 산업구조 개편, 의료체계 강화, 정주환경 개선이 함께 추진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이 살아야 주민의 삶이 지켜진다. 이제는 인구 감소를 막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초고령사회 극복은 곧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