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강래성 기자 dh6115@naver.com

2025년 10월 21일(화)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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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환경방송 강래성 기자]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단연 ‘기후위기’였다.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기후환경 현실은 “말보다 행동이 늦다”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선언, 그러나 실천은 더디다

한국은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며 선진국 반열의 기후 리더십을 약속했다. 그러나 선언 이후의 걸음은 미흡하다. 산업 구조의 탈탄소화는 지지부진하고, 여전히 석탄 발전이 전체 전력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평균(약 35%)에 한참 못 미치는 8~10%대에 머물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제도로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와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한국이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환경 문제는 경제 위기로 직결될 것이다.

▶폭우·폭염·가뭄, ‘이상기후’가 아니라 ‘일상기후’로

최근 몇 년간의 폭우, 기록적인 폭염, 가을 가뭄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서울 도심을 덮친 ‘물폭탄’, 남부지방의 연이은 산사태는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대응 체계는 여전히 재난 사후 복구 중심이다. 도시 설계, 하천 관리, 에너지 소비 구조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단기적 예산 투입이 아니라, 기후 리스크를 전제로 한 ‘국가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

▶시민 참여와 지역의 역할

지속 가능한 기후정책은 중앙정부의 명령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지자체의 자율적 정책과 시민의 실천이 결합돼야 한다.
예컨대, 전주와 광주는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마을 조성을 추진 중이고,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자립섬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전국적 흐름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변화는 ‘생활 속 실천’에서 출발한다. 쓰레기 감량,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확대 같은 시민의 작은 선택들이 결국 정책의 실효성을 결정짓는다.

▶앞으로의 방향 – ‘기후 선진국’을 향한 전환의 10년

한국은 지금 기후정책의 분수령에 서 있다. 향후 10년은 기후정책이 보여주기식 선언에서 실질적 실행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결정적 시기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

산업 전환의 속도전: 탄소중립은 규제가 아니라 혁신의 기회다. 수소, 풍력, 순환경제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 일관성: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기후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기후교육 강화: 기후위기는 다음 세대의 생존 문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기후 감수성을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

대한민국의 기후환경은 아직 ‘출발선’에 가깝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동시에 전환의 기회이기도 하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비로소 기후위기의 늪을 건너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