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농업은 식량안보의 필수적인 산업이나 수입개방 확대등으로 심각한 위기- - 생존권 위협 겪고 있는 농어촌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 지원통해 공동체 유지 및 농어촌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이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우리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 국홍주 기자 kmetv8114@naver.com

2025년 07월 17일(목) 12:21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민환경방송 국홍주 기자]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갈수록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지는 농어촌을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은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확대되는 수입개방과 글로벌 경쟁속에서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전체 산업에서의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농어업의 기반이 약화되고 우리 농어촌은 공동체의 해체위기를 넘어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농어업인의 소득감소 및 사회 문화적 인프라의 약화는 생활환경과 삶의질을 초래하고 인구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로 하여금 5년단위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연간 240만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지원대상자 자격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등 세부적인 사항도 함께 담겨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 농어촌 회생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대책이 있어왔지만 근본적 위기를 극복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면서“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어촌이 식량안보의 첨병으로서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법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각 지역 농어민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해당 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4일에는 함평에서 농어촌기본소득전남연합과의 간담회를 통해 발의된 법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